중·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2015년 8월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성사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새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을 이루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 등 대북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 개선은 중ㆍ북관계의 심화를 촉진할 것이며, 이는 다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구조의 형성은 결국 북한의 변화와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는 장기적으로 사회주의와 맞지 않다. 이것은 중국의 개혁ㆍ개방 성공이 입증한 핵심 결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될지 여부는 북한당국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그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작되기 어렵다. 여기서 중ㆍ북 경협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즉 북한의 경제발전을 포함한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ㆍ확대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북 경협에서 성공한 중국기업의 사례를 보면, 개발과 지원, 치부(致富)와 보상, 경제이익과 사회이익을 결합함으로써 협력쌍방의 공동이익을 형성하고 공동발전, 공동수익, 공동성공을 달성하였다. 중 · 북 경협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대북 농업협력을 통한 북한의 현대적 농업경제 건설, 대북 인프라 지원을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기반 마련, 대북 경제개발구 건설지원을 통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촉진, ‘일대일로’ 전략과 관련한 북한의 국제 경제협력 참여 지원, 북한의 시장경제 인재 양성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후 북한을 읽는 핵심 키워드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새로운 치국이념(治國理念)인 인민중심과 과기흥국(科技興國)은 변화된 정세와 환경에서 김일성 · 김정일 주의를 어떻게 현 실정에 맞게 견지할 것인가의 문제에 천착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는 향후 북한 주민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당국은 새로운 경제적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물론 현재 북한의 새로운 경제적 조치들은 서구적 의미의 ‘개혁ㆍ개방’이라기보다는 발전전략의 재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북한은 제도적으로 사회주의제도, 발전로드맵으로 공업화전략, 발전방식으로 유한개방, 발전모델로 정부 주도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ith inter?Korean high?ranking officials having a successful contact in August 2015,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egins their new relationship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trust building process” also makes progress. Political initiatives towards unification such as Park’s “Eurasia Initiative” is also expected to be invigorated. Together with a sincere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ll develop China and North Korea’s rel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which will also give positive effect to sound development of inter? Korean relation, and eventually facilitate favorable conditions for North Korea to take reform and development. The reform and opening up experience of China indicate that highly centralized planning economy system does not suit to socialism, thus should be abandoned without any hesitation. Whether a market economy can be established in North Korea rests on the self?innovation of its economic policy. However, in China? 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applying to market economic ethics will further promote North Korea’s reforming momentum. It is wrong to set the goal of economic cooperation as conducting North Korea’s reform at the very beginning. The new development strategy which focuses on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underlying determination to reform are the source of impetus for North Korea’s reform and development. What should be done in the first place is to establish common interests and strengthen the power of economic cooperation. North Korea can learn successful experience of Chinese enterprises through China?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combining development with support, wealth with rewarding, economic benefit with social benefit, which will form common interests between the two parties. According to this, North Korea’s modern agricultural economy through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build foundations for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supporting in infrastructure,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supporting in establishing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Zone and involve North Korea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implementation of “One Belt One Road” strategy are nee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