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

남북한의 통일은 통일한국에 엄청난 인프라 투자 수요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새롭게 창출되는 거대한 투자 수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심각한 수요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경제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에도 큰 이익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고전파의 솔로경제성장 모형과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방대한 인프라 투자가 불가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프라 정비에 착수하면 통일 후 북한지역은 짧은 시간(20년) 안에 현재의 한국경제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다. 둘째, 북한지역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 수요를 통일한국의 저축만으로 조달할 수는 없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일본이 자금과 기술의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였다. 셋째,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증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 상당한 산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각국의 산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보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의 산출 증가 효과가 현저한 미국이 최대 수혜자로 예상된다. 남북한 경제의 통일은 현재의 한국이나 북한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주요 주변국이나 세계 경제의 성장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ill no doubt bring about massive demands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unified Korea. The newly created mass scale investment demand is predicted to provide a new opportunity for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which is currently facing serious lack of demand due to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China’s economic slowdown. We also predict that this would not only benefit South Korea, but also benefit countries that have close ties with South Korea such as Japan, China, US and Russia. This research adapts Solow’s neoclassical growth model and inter-industry relationship table and empirically analyzed how fast North Korean economy would grow after unification through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North Korean region and how such infrastructure investment would affect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Japan, China, US and Russia. The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for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North after unification there must be massive amount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Once they begin building infrastructure, the Northern region will be able to catch up to South Korea’s current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 20 years). Second, the massive demand for funding needed for necessary infrastructure building which is a must in order for unified Korea to achieve economic growth in the Northern region cannot be procured only through domestic savings in unified Korea. To fill this gap we believe Japan has an important role as a provider of funds and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