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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평화적이고 시장중심적인 남북한 통일은 통일한국에 거대한 투자 붐을 촉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통일한국의 국내흡수(domestic absorption) 증가는 북부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북부에서 남부로의 거대한 노동이동 압력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현재 심각한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일본 등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GDP와 고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과 무역상대국은 통일한국이 경험하게 될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협력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방거시경제적 관점, 신고전파성장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 세계투입산출모형(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과 기타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무역상대국에 대한 통일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송준혁(2013)과 강문성·이종화·편주현(2014) 등 통일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는 점진적인 통일을 가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적인 통일과정을 가정한다면, 노동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Wolf 1998), 남부는 강력한 이주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이러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소득이전을 통해 북부 경제를 급속하게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 인구비율이 1989년 동서독 인구비율보다 크고, 남북한의 1인당 GDP 격차도 독일통일의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독일 사례보다 국내흡수 폭이 훨씬 클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향후 통일한국이 공급부족에 직면하고 이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을 비례적으로 늘리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세계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하여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영역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간재 투입 변화를 통한 효과 등 간접적 효과도 함께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한국이 공급제약에 있다는 가정 하에 표준 레온티에프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A peaceful and market-oriented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likely to give rise to a large investment boom in the unified Korea. An increase in domestic absorption in the unified Korea will also be necessary to achieve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orth and to reduce the huge migration pressure from north to south that would follow unification. This boom in demand is likely to substantially increase GDP and employment in Korea’s trade partners (Japan, the United States, etc.), most of which are currently suffering from a serious lack of demand. To realize this optimistic scenario, Korea and its trade partners need to collaborate to finance the temporary current account deficit Korea will experience after the unification. We examine these issues using a neoclassical growth model, an open macroeconomics perspective, 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 (WIOD), and other statistics. The economic impact of unification on trade partners will crucially depend on how economic development proceeds in the unified Korea. Many preceding studies on the economic costs of unification, such as Song (2013) and Kang, Lee, Pyun and Hyun (2014), assume a gradual unification. However, if we assume a democratic unification process, it will be difficult to restrict migration (Wolf 1998) and the south will face strong pressure of immigration. To reduce this pressure, the unified Korea will need to try to achieve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north through large investment and income transfers. Since the present north-south population ratio is much larger than the east-west population ratio in Germany in 1989 and the present per capita GDP gap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s much larger than that in the case of the German re-unification, Korean unification will cause a greater increase in domestic absorption than was observed in Germany.…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남북한 경제 현황과 통일 이후 경제발전 시나리오

Ⅲ. 통일 이후 투자·정부지출 붐에 의한 일본의 수출과 고용의 확대

Ⅳ. 일본의 라이벌, 슈퍼 코리아의 출현

Ⅴ.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의 가능성

1.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경제성장

2.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자금조달

3. 중국의 경제성장과 해외 자금의 역할

4.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자금 조달

Ⅵ.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1.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일본의 사회간접자본 수출

2.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일본의 직접투자

Ⅶ. 마치며

보론. 통합 후 구(舊)북한 지역의 역내총지출·GDP에 관한 계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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