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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이 연구는 러시아 관점에서 무력통일, 북한 붕괴, 현 상태 유지, 화해·협력, 남북관계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5대 통일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한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통일 시나리오를 이 연구와 비교해 보면 한국 내 주요 시나리오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일은 한국의 주도 아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현실적인 입장을 무시하고 있으며, 셋째,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미치는 경제적 편익만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통일이 당장 일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연구 시나리오는 이러한 가정을 보완하고 더욱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였다. 각 시나리오별 편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력통일 시나리오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의와 지원을 받은 한국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은 일련의 자연재해와 경제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무력통일을 지지할 동맹국의 부재 등으로 무력통일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수송·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력통일이 러시아에 파급되는 비용은 러시아 연방의 국토와 주민이 겪는 물질적 피해, 국경 통제와 안보비용 증가,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 지연,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시행 가능한 다자간 협력정책 시행 연기, 러시아와 한국 간 교역 및 각종 경제협력 후퇴 등일 것이다. 특히 철도연결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매년 5∼15만 달러, 가스 송유관 연결사업 지연으로 3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력통일은 러시아에 어떠한 편익도 주지 않는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단결되어 있고 중국이 북한체제 안정을 위해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북한이 붕괴될 경우 러시아가 입게 되는 피해는 전쟁이 러시아 국토와 주민에 주는 직접적인 피해를 제외하고 무력통일 시나리오와 동일하다. 이러한 시나리오 아래서 러시아의 편익은 장기적으로 철도, 가스, 그 외 각종 프로젝트 시행과 관련된 장애가 제거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we consider five scenarios for Korean unification: 1) military unification, 2) regime collapse, 3) maintaining the status quo, 4)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5) the optimal scenario of inter-Korean relations, peaceful unification. Comparing these five scenarios with the existing unification scenarios, we can observe shortcomings of past reunification scenarios. First, unification would be achieved under the guidance of South Korea on the basis of the market economy and liberal democracy as the political system. Second, they ignore the positions and interests held by North Korea. Third, they put excessive emphases on economic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to neighboring countries. Lastly, they predicted that unification would actually be achieved in near future. This study attempts to correct the shortcomings of previous reunification scenarios and to reflect current realities. Cost-Benefits of each of the five unification scenarios are as follows. A military unification scenario could be initiated only by the U.S.A or with their approval and support by the ROK. NK does not have the armaments, logistical and human resources to resist after a recent chain of natural disasters, on top of economic problems and being subject to severe international sanctions. The costs of this scenario to Russia would be possible damage to the Russian Far East territory and citizens; tighter security and border control leading to a slowdown in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in the Russian Far East; possible sanctions from the West; suspension of multilateral projects in Northeast Asia; and the decline in trade and other form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both Koreas. Russia also stands to lose 0.5-1.5 billion USD in transit earnings annually from delays in the railroad project, and additional 3.0 billion USD related to the interruption of the gas project. There will be no benefits for Russia in a military unification scenario.…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I. 서론: 러시아의 신 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Ⅱ.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주요 결정 요인

Ⅲ.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러시아 시각

1. 한반도 무력통일 시나리오

2. 북한체제 붕괴에 따른 통일

3. ‘전쟁도 평화도 아닌’ 시나리오

4. ‘화해·협력’ 시나리오

5. 한반도 최적의 통일 시나리오

Ⅳ. 다양한 한반도 통일 방식에 따른 러시아의 비용과 편익 분석

1. 한반도 무력통일 시나리오

2. 북한체제 붕괴에 따른 통일

3. ‘전쟁도 평화도 아닌’ 시나리오

4. ‘화해·협력’ 시나리오

5. 한반도 최적의 통일 시나리오

Ⅴ. 결론: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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