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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기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담론은 통일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전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편익과 비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논의를 마련하는 것인데, 최근의 경향 중 우려스러운 것은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다. 통일은 비단 통일한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출현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정학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국제정치적 편익을 정교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제적 편익에 치우친 논의를 벗어나 정치·사회·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일한국의 편익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적 편익은 한편으로는 통일이 한국의 국제정치적 지위 및 국력에 엄청난 편익이 된다는 논의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대한 통일국가가 됨으로써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도 편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한국 통일의 편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박근혜 정부의 다양한 전략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북관계에 관한 원칙은 신뢰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으며, DMZ 세계평화공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9개 세부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통일과 관련해서는 드레스덴 구상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동북아 지역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동북아 지역에 다자협력 질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Bonanza” initiative by President Park in early 2014, expectations towards unification are rising alongside the realization that unification requires preparation. Discussions that focus on the benefits of unification may be desirable for eliciting passion for unification and seeking better strategies. However, the problem is with creating arguments for overall comprehension of costs and benefits. Recent trends tend to stress economic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too radically. Unification not only represents the emergence of a large-scale community which is a unified Korea, but will also mean fundamental shifts in the geopolitical configuration of Northeast Asia (hereafter NEA). For this reason, the costs and benefits in terms of international politics must be reviewed in detail. This study seeks to move beyond discussions that center on economic costs and benefits, and instead considers political, social, and diplomatic costs and benefits. By doing so, we emphasize not only the benefits for a unified Korea, but also benefits to the NEA and the world. While discussions on the benefits,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maintain the view that Korea will reap huge gains in national power and standing, another line of argument also suggests that a strong unified Korea may benefit the N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Hence, now is the time to suggest that neighbor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society can all share in the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In this respect, the present government’s diverse strategies are achieving meaningful results. The principle of inter-Korean relations is known as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consists of 9 major topics including DMZ World Peace Park and Eurasia Initiative Strategy. Regarding unif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the ‘Dresden Manifesto’. In addition to this, NE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is suggested as a regional policy for NEA and there are also efforts to provide a structure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NEA region.…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통일대박론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외교안보 편익

Ⅱ. 2010~20 글로벌 및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1. 2010년대 글로벌 국제관계의 변동

2.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의 재편 양상

3. 북한 문제와 동북아 질서의 변화

4. 소결: 동북아 질서 재건축으로서의 한반도 통일

Ⅲ. 주변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통일 관련 입장 재검토

1. 미국: 오바마의 재균형 전략과 한반도 통일

2. 중국: 시진핑의 중국몽과 한반도 통일

3. 일본: 아베의 정상국가론과 한반도 통일

4. 러시아: 푸틴의 유라시아 구상과 한반도 통일

Ⅳ.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1): 개별국가 차원

1.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외교안보 이익

2.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외교안보 이익

3.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외교안보 이익

4.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 외교안보 이익

Ⅴ.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2): 지역질서 차원

1. 미․중의 동북아 건축(architecture) 경쟁 연성화

2. 중․일 대립 구도의 완화와 한․중․일 관계의 재정립

3. 북한의 비핵화 실현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형성

Ⅵ. 결론: 새로운 통일외교의 추진

1. 통일외교와 지역정책의 상승연계

2. 신뢰외교의 연장으로서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개

3. 동북아 공동체 통일 구상의 모색

참고문헌

부록 통일대박론과 관련한 미국, 중국, 일본의 입장

1.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미국의 입장

2.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중국의 입장

3.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일본의 입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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