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접근

The Normative Approach toward Homo Sexuality

동성애 쟁점은 사회학적, 철학적, 종교적, 법학적, 보건학적, 신학적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주제이다. 본고에서는 동성애 쟁점과 관련하여 주로 규범적 접근을 통하여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견해들을 살펴보고 검토하였다. 한국의 동성애 관련 입법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동성애에 대한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성경구절을 둘러싸고 성경해석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입장을 개관하고 양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법학적 측면에서 현재 헌법과 법률, 판례들에서 동성애 내지 동성혼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오늘날 동성애의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에서 찾고 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법의 이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한 소수자인권보호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성애 옹호론 입장에서는 동성애 내지 성적지향은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서 보호되어야 하며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동성혼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한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에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외재적 한계를 가진다. 자기결정권이라 하여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라는 내재적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역사와 문화적인 사회규범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소수자인권에서 소수자란 소수자로서 보호할만한 집단으로서 소수자를 의미한다. 여성, 장애인, 인종 등에 의한 차별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진정한 소수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수자와 동등한 가치가 인정될 때 소수자로서 보호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Homosexual issues can be approached from sociological, philosophical, religious, legal, health,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In this paper, we examined and discussed the opinions discussed in our society mainly through the normative approach in relation to homosexual issues. I have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legislation of homosexuality in Korea. I have the general view of the controversy over the bible interpretation of the homo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I have also examined whether Korean constitution and law, precedents are affirmative or not. Homosexual right advocates are looking f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sexual self-determination derived from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th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ey also approaches the protection of minority human right. The modern law is based on the ideology of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They argue, in terms of homosexual advocacy, homosexuality and sexual orientation that they have the grounds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so it must be protect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However,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citizens are not unlimitedly recognized but have inherent external limits. It is not unlimitedly recognized as self-determination, but there must be inherent limitations in accordance to the community values and order, and historical and cultural norms should be considered. Minority means the group which can be considered as protectable group. Discrimination by women, the disable, races, etc. should be absolutely prohibited. In this sense, they should be protected as genuine minorities. When values equal to these minorities are recognized, it is right to be protected as mino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