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폐자원법령(안)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Main Contents and relevant Legal Issues of the Proposed Bills to Promote the Production of Biogas using Organic Waste Resources

현재 유기성폐자원은 주로 퇴비나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환경오염 우려와 생산된 퇴비⋅사료의 수요처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축산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유기성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작년에송옥주의원과 임이자의원이 각각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유기성폐자원으로 정의하고,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을 공공의무생산자로 그리고 이를 다량 배출하거나 처리하는사업자를 민간의무생산자로 하여, 이들이 배출⋅처리하는 유기성폐자원 중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엔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은 침해할 수는 없으며,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즉공익상 이유로 유기성폐자원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정당성이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방법, 범위, 절차 등이 과잉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무생산자 대상,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수준, 목표 미달성에 대한 패널티 등의 적절한 설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기성폐자원법안과 관련하여 제기가능한 법적인 쟁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