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커버이미지 없음
KCI등재 학술저널

공소권남용 인정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대법원 최초로 검사의 공소권남용을 확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공소권남용 이론을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 인정한 것이다. 판례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연구는 앞선 학자들의 논의와 판례를 토대로 대상판결에서 밝힌 공소권남용 인정 요건과 그 법적 효과로서 공소기각 판결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공소권의 의의와 본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 다음 공소권남용 이론 부분에서는 그 의의, 요건, 법적 효과에 한정하여 대상판결의 당부를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는 자의적 공소권행사로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면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써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공소권남용의 인정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공소권남용의 핵심 요건은 ‘어떤 의도’와 ‘실질적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대법원은 아닐지라도 사실심 단계인 제1심과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사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어떤 실질적 불이익이 있었는지 특정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공소제기를 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즉 비록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유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존재한다면 형식재판이 아닌 유죄판결로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결론으로 검사의 공소권남용에 대한 바람직한 통제방안으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제기 대상 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의 우선 도입,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반 범죄로의 확대를 제안한다.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the Supreme Court handed down a decision recognizing the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This case affirmed the holding of the original court’s decision of dismissing a criminal complaint for abuse of prosecutorial right. The Court held that the prosecutor abused its right of prosecution by arbitrarily exercising the same and that the defendant clearly suffered a substantial harm as a consequence. The Court determined that, in such a situation, there was a grave deviation from the standard governing the discretionary right of prosecution. This research attempts to review the elements needed to establish a case of prosecutorial abuse as identified by the Court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ultimate holding approving the dismissal of the criminal complaint is legally sound, by discussing and reviewing prior researches and discussions by legal scholars. The paper initially looks at the status of a prosecutor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It also briefly reviews the nature and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of Prosecution. With respect to the abuse issue, the paper will evaluate the soundness of the case at issue, limiting the discussion to the elements articulated by the Court and the legal effects thereto. The paper then suggests the following. In order to have a reasonable check on the abuse of prosecutorial right by the prosecutors, we need to introduce the system of Compulsory Prosecution. However, rather than adopt the system all at once for every crime, the paper proposes that we initially introduce the system for the crimes covered by the prosecutorial jurisdiction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And then, after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cases from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we shall consider introducing the system for all the crimes.

[대상판결]

Ⅰ. 공소사실 요지

Ⅱ. 소송경과

[평석]

Ⅰ. 서론

Ⅱ. 공소권과 공소권남용 이론

Ⅲ. 공소권남용의 억제방안

Ⅳ. 결론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