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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 다루는 통합환경관리란 기존의 수질이나 대기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 제도에서 업종 및 사업장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하나의 단위로 통합해 허가 및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각 매체별 발생하는 오염물질 간 상호작용 미고려, 통합허가제도의 한정적 적용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효율적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수질⋅대기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의 목표를 위해서는 기존보다실용적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과 해외 연구를 통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발생의 통합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탄소중립을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으며, 대기뿐만 아니라 물관리 분야에서도 해외와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대기 분야의 경우 국내 국가 기후 환경 회의에서 장기적 차원에서의 목표와 이행방안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야 하며 주요 기업의 ESG 지표 개선과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도록 보완해나가야 한다. 물 분야에서는 폐기물 분야의 하폐수처리가 유일하므로 상하수도 분야와 축산분뇨 및 산업폐수 분야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식을 이용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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