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확약’ 규정의 법적 쟁점

Zusicherung i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in Südkorea

강학상 확약은 독일 행정법의 논의에 영향을 받아 우리의 행정법 논의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확약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에 비해 법리적 논의가 심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학계의 평가가 있어왔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배경에는 94누6529 판결에 대한 극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겠지만, 확약과 관련된 일반법적 규율이 부재하고 있던 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와중에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절차법은 확약과 관련된 규정을 성문화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40조의2는 확약의 개념, 확약과 관련된 각종 요건, 확약의 효력을 성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법의 확약 제도 법리 발전을 위한 규범적 근간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규범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본고는 현행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에 담겨 있는 다양한 법적 규율 내용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체제 하에서 확약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확약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법정책적 접근과 입법적 개선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Die Zusicherung im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 hatte keine gesetzliche Grundlage. Von daher war der normative Konzept “Zusicherung” im koreansichen Verwaltungsrecht schillernd. Am 11. Januar 2022 wurde das koreansiche Verwaltungsverfahrensgesetz geändert und trat am 12. Juli 2022 in Kraft. Durch diese Gesetzesänderung im Jahre 2022 wurde verschiedene Vorschriften in das koreanische Verwaltungsverfahrensgesetz neu eingeführt. Darunter ist im Hinblick auf das Vertraunsschutz im Bereich des Verwaltungsrechts bemerkenswert, dass die Zusicherung in § 40-2 des koreanisch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vorgeschrieben wurde. Bei diesem Beitrag handelt es sich um die Normgehalte der Zusicherung in § 40-2 des koreanisch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