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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 제23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현을 위한 법제적 과제

사무와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난 정부에 새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보건복지분야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통합돌봄 정책의 구체화와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두 개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별도로 법률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법학계의 관심은 미진하다. 이 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법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통합돌봄에 관한 사무와 조직을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하고 법제화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배경과 그 함의를 밝히고 법제화의 기초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입법에 있어서 기본법 제정 및 개별법 정비 외에도 통합돌봄 사무・조직, 재정, 행정계획의 연계성 등의 관점에서 법제정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분야 간 통합・연계를 위한 법적 과제를 1)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연계, 2) 주거지원 연계를 위한 법제의 정비, 3)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 표준화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사회보장체계의 대변화를 수반하고 법제적인 면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국가는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입법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법제화를 추진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The new government is implementing Integrated Community Care as a national task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and continuing the previous government's policy, materializing and its legalization is under way. Currently, two bills are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drafting another bill, but jurists are not interested in the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pproach Integrated Community Care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to present in what direction the affair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Integrated Community Care should be legislated and reorganized. First, I clarified the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the promotion of Integrated Community Care and defined the its legal concept as the basis of legislation. In addition to enacting a basic law and reorganizing individual laws as a legislative task for Integrated Community Care, I suggested the direction of legal reform in terms of the connection of integrated care affairs, organization, finance, and administrative plans. Furthermore, as legal tasks for integration and linkage, 1) integration and linkage of medical care and care, 2)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connection with housing support, and 3) Establishment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and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were presented. Finally, as community integration care entails a change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may cause confusion in legal aspects, it was emphasized again that the state should promote legislation through close review not only in policy but also in related legislation.

Ⅰ. 서

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과 법개념화

Ⅲ. 통합돌봄의 입법방향과 사무・조직의 정비

Ⅳ. 분야 간 통합・연계

Ⅴ. 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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