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민족주의

Multicultural Policy and Nationalism in Korea

다문화정책은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강조되었던 인종과 문화의 단일성이 이주의 보편화로 인해 도전받게 되자 등장하게 된 국가별 대응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특정 사회의 민족적·국가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민족주의는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실질적인 구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서 드러나는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피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순혈주의에 기반을 둔 종족 민족주의를 특성으로 하고 있는 한국 민족주의는 한국 다문화정책의 ‘포섭과 배제’라는 전략을 낳게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그리고 해외동포는 포섭의 대상이었고, 반면 이주노동자와 화교는 배제의 대상이었다. 즉 ‘혈통’에 근거해 다문화사회의 주요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민족주의적 특성에 바탕을 둔 ‘포섭과 배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다문화정책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본질적인 다문화정책의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 민족주의를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문화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 multicultural policy is a counter-strategy of each country to solve a social issue that relates to diversity of ethnicity and culture during the processes of nation-state building. From this point of view, nationalism that reflects ethnic·national identity influences a considerable weight on the establishment and realization of each country’s multicultural policy.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try to analyze the influence of nationalism on the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The main factors of the nationalism are inclusion and exclusion and these factors influence negative effects to the formation and realization of the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However, this paper is not suggest rejection of nationalism in order to recover essential character of the multicultural policies. Otherwise,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n society seem to need more time to discuss recent situation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