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 대응 폐기물 관리체계와 4차 산업혁명 및 폐기물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Disaster Waste Management System, Industry 4.0, and Waste Biomass Renewable Energy Industry

최근 한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국가 재난위기에 준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일본 원전사고에서 나타난 방사성 폐기물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살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축분 등대량 축산폐기물 안전처리 문제 등 취약한 상황에 당면하고 있다. 한편, 장래에 다가올 국가의 위기는 산업기반의 변화 즉 4차산업 혁명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구조에서 폐기물은순환자원으로 또한 온실가스감축 수단으로 에너지화가 국가적인 과제이며 또한 4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발표에서는 국가의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폐기물 체계 구축을 위하여 1) 현재 가용한 폐기물처리 체계를 살펴보고 2) 현재 관련 제도적 기반과 정비가시급한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국가 산업기반의 전환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4차 산업 기반구축과 관련 3) 순환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분야 산업기반에 대해 논의하고 그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폐기물 처리 기반과 향후 재생에너지산업에서 첨단기술이 당면할 제도적인 장벽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것이다. 추후 재생에너지 체계에 대한 정부의 기후, 에너지, 환경 부문의 통합적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