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미래 정책 방안 모색

Political Countermeasures in the Future of Digital Media Platform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의 구조적 변동 사항과 디지털미디어 정책 평가, 향후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와 사례조사를 통해국내외 미디어 시장의 변동 양상과 디지털미디어 생태계와 플랫폼, 디지털미디어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디지털미디어 시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디지털 미디어 관련정책은 크게 진흥과 규제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플랫폼규제 완화와 생태계 조성 지원 정책은 글로벌 플랫폼의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는지원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또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도 여러 쟁점과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변동 양상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마련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런 관점에서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관련 정책기준을 새롭게 확립하고 국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상생과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tructural changes in a rapidly changing media market, digital media policy evaluation, political countermeasures. Based on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cases, this submission outlines digital media ecosystem, platform, policy, and changes in the world’s media market. A study has found that media policies focus a discussion on two ways, a promotion and regulation. The effectiveness of deregulating domestic platforms and policies supporting ecosystem is being question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global platform dependency ratio. But the regulation policies can also lead to controversial aspects and problems. According to this, we need to look to ways of making a point and improving our plans on the digital media ecosystem. In brief, we need to establish a standard in digital media policies including the regulation of platform operators, and consider method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