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Avoidance

[연구목적]본 연구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조세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한국의 대기업은 경영권 행사에 있어 상법과 정관의 규정을 넘어, 지분소유권(현금배당권) 이상의 지배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이같은 지배력은 지분소유권을 넘어서는 리스크를 떠안게 하여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에서 비용 분산의 비대칭성(asymmetry in cost distribution)을 결과한다. [연구방법]기업의 조세행동을 설명하기위한 조세회피 변수로 5년누적법인세율이 사용되었다. 또한 Mcguire외(2013)가 제안한 유효법인세율의 변동계수를 사용하여,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였다. 이는 기업의 조세행동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는데 기여하였다. [연구결과]연구의 결과 소유의 집중도는 누적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조세 회피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는 “대주주의 내부지배”, 혹은 가족경영에 내재한 ‘비용 분산의 비대칭성(asymmetry in cost distribution)’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즉, 증가하는 조세부담은 분산할 수 있지만 증가하는 비조세부담 즉 정치적 비용, 명예훼손에 따른 비용, 재무보고비용 등은 분산하기 어렵다. 지배주주는 그 지배력에 내재한 위험으로 인해 비조세비용을 지분율 이상으로 부담하게 된다. 소유의 집중성은 조세부담의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조세비용에 내재된 위험을 타주주에게 분산시킬 수 없는 최대주주가 위험한 조세회피를 자제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이 연구는 소유의 집중성이 높은 기업에서 조세회피가 줄어드는 현상을 자본시장 압력이 아닌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에서 비용 분산의 비대칭성(asymmetry in cost distribution)”으로 설명하였다. 비용분산의 비대칭성은 지분율을 넘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가 안게 된 리스크라 할 수 있다.

[Purpose]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tax avoidance. [Methodology]We measure the tax avoidance by using long－run effective tax rates (GAAP ETR and current ETR are used in this research) following Dyreng et al. (2008). This study examines not only the level of tax avoidance but also the sustainability of a firm’s tax strategy following McGuire(2013). [Findings]The results show that the ownership concentration has a significant relation to the corporate tax management. To explain concretely, the ownership concentration has negative associations with the corporate tax avoidance and positive associations with the sustainability of the tax strategy. It suggests that the owners face “asymmetry in cost distribution” due to much larger equity ownership, so they forgo the risky tax avoidance. It is possible to distribute tax costs, whereas it is difficult to distribute non－tax costs. The higher ownership concentration is, the more owners are concerned with non－tax costs such as potential penalty and reputation damage from being involved in a tax related lawsuit etc. [Implications]This study described the decrease in tax avoidance in companies with high concentration of ownership as “asymmetry in cost distribution” rather than capital market pressure. The “asymmetry of cost distribution” can be said to be a risk that Korea’s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which exercises control over its stake, has come to b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