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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SMEs through analyzing the openness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n emerging countries the prospects of these markets opening up in the future, and the overall possibility and plans of Korean SMEs to enter these markets. The procurement marke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dvanced countries are already saturated with competition, and it is difficult to expand in the procurement market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EU as they are strengthening their preferential purchasing system in line with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find a market for competitive companies in Korea by comprehensively grasping the current situation, openness, growth potential, and potential market demand of emerging markets. In particular, we focused on analyz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SMEs advancing into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of emerging countries, and to offer suggestions on the direction of procurement policies and trade policies in order to effectively advance into these emerging markets. This study analyzed six emerging regions which are either considering WTO-GPA membership or negotiating FTA agreements with Korea: China, Southeast Asia and India, Eurasia, the Middle East, Middle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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