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미·중·러의 세계전략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 구상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탈냉전기 미국은 후쿠야마의 ‘탈이데올로기 세계’, 아이켄베리의 ‘구조적 자유주의’ 등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단극 패권에 입각해 자유주의 개방 경제를 기초로 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적 균열이 심화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중국, 러시아 등 신흥세력의 등장으로 패권적 지위를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트럼프 정부는 기존 미국의 세계전략을 전면 폐기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개별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이익조화’와 ‘예외주의’, 그리고 ‘규칙기반 질서’ 원칙을 폐기하고, 미국에 대한 도전에 ‘교화’가 아닌 ‘힘’으로 맞서면서 미국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다.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재균형 정책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지역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백악관과 워싱턴 관료조직의 관점이 상이하다보니 혼란을 자초하고 있으며,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지역국가들과의 협력과 미국 우선주의와의 충돌로 인해 일관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기존 동맹관계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요구로 인해 실제 정책과는 모순되거나 괴리된 거대 담론적 구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이전 시기와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외교 사상’을 대변하는 ‘평화발전’, ‘신형 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와 같은 개념들은 평화옹호적이고 조화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대외정책에서는 다분히 공세적 성격이 강하고 위계적 역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 실현을 국가전략의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

This study aims to analyze in depth grand strategies of the US, China, and Russia,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New Korean Peninsula Regime.’ The grand strategies of the US, China, and Russia are directly reflected in their polic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of the Trump administration develops as follows. First, there are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However, these negotiations remain deadlocked after Hanoi Summit because of differences between the White House and the Washington bureaucracy over the solutions for denuclearization. Second, there is the economic pressure on the Republic of Korea. Trump administration has criticized the allies for ‘Free-Riding’ on the US security commitments and demanded an increased share of defense expenses. And at the risk of damaging the alliance Trump also has put economic pressure on allies to solve its trade deficit, demanding revision of FTA and invoking the safeguard clauses. Third, there is a demand for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nd switching allied strategy. Trump administration is pushing to strengthen the alliance to expand the Republic of Korea’s role in Indo-Pacific strategy. However, the US also reveals the intention to maintain military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expanding the role of UN Command even after the retur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