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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는 2016년 인구 1억 8천만 명, GDP 규모 1조 4,800억 달러의 작지 않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AEU는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역내 통합 의약품 시장, 2019년까지 역내 통합 전력시장, 그리고 2025년까지 역내 단일 에너지(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타지키스탄의 EAEU 가입 가능성이 높아 EAEU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고, 협력의 범위도 유라시아 지역을 넘어 아태지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은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인 요인 덕분에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관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미국, 일본 등 해양 루트, 중국 루트에 이어 제3의 북방 경제협력 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한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북방 경제성장 공간’을 선제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주요 국정 어젠다로 제시하고, 신북방정책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통합체로서 부상한 EAEU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더욱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취해지면서 신흥시장 개척을 다변화하여 우리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EAEU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섬처럼 고립된 ‘도서화’ 상태를 탈피,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대북방 유라시아 전략 차원에서 대EAEU 진출전략 모색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EAEU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창구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북방협력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EAEU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대EAEU 투자진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EAEU 간 자무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한국정부와 기업은 EAEU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과 효율적인 투자진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Established in January 2015,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set a grand vision to create a “Eurasian Union” resembling the European Union by 2025 through a multi-stage integration plan. The EAEU consists of five countries — Russia, Kazakhstan, Belarus, Kyrgyz Republic and Armenia — with 180 million people and a combined GDP of 1.48 trillion dollars. Currently, free movement of goods, services, capital and labor is guaranteed within the region. The members of the EAEU are planning to integrate the drugs and medical market by 2017, the electric power market by 2019, and the oil and gas market by 2025. EAEU membership is expected to expand, namely with the accession of Tajikistan, and the scope of partnership is also likely to extend out toward the APEC region. In the meanwhile, Korea is facing a number of challenges under escalating economic uncertainty around the world. Protectionism in trade is spreading worldwide with the launch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China has engaged in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the deployment of a THAAD missile system in Korea. Also, Korea has to escape from the geographical isolation imposed by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sponding to these developments, Korea will need to diversify its partnerships with emerging economies and reduce its economic dependence on the Chinese market.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northern Eurasian countries, and securing new economic growth engines to replace old ones, will be a way for Korea to overcome the current challenges. Indeed, the EAEU can be an attractive partner as a window of new economic cooperation in developing future-oriente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northern Eurasian countr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AEU의 형성과 시장 특성

1. EAEU의 형성과 현황

2. EAEU의 전략적 가치

3. EAEU의 시장 특성

제3장 한·EAEU 경제협력의 현황과 평가

1. 무역분야

2. 투자분야

3. 평가 및 전망

제4장 EAEU의 투자환경

1. 투자정책

가. 투자정책 개관

나. 주요 투자유치 프로그램

2. 투자환경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3. 투자환경 평가

가. 외부 투자환경

나. 내부 투자환경

제5장 한국의 대EAEU 진출전략

1. 중장기 EAEU 시장 진출전략

2. 투자활성화 방안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EAEU 회원국의 양자 투자협정 목록

2. EAEU 시장진출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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