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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신중견국 이란 대외관계의 구조적 메카니즘과 경제발전전략

2015년 7월 수년간 진행되었던 이란과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EU) 간의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 결과 2016년 1월 이란이 경제제재에서 해제되고 외부세계와의 교역, 교류가 본격화됨에 따라 그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기대효과와 더불어 중동의 전통적인 맹주로서의 이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란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중동 특수’나 단기적인 비즈니스 효과적 측면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의 접근방법과 시각을 전환함으로써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 이란에 대한 정치, 외교, 경제에 대한 조망을 토대로 이란 및 중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 통합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의 대외협력 우선순위는 특정 국가의 이미지나 인적 네트워크에 좌우되지 않고 이란이 속해 있는 국제구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핵 타결 직후 이란정부가 EU, 러시아 등과 대규모 경제협력을 체결한 배경에는 이러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이란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에 적지 않은 관심을 지닌 한국은 이러한 이란의 대외관계 구조와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이란 관계 및 발전전략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본 연구가 의도하는 목표이다. 2장에서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동과 이러한 변동이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에 끼친 영향력을 이란을 중심으로 신현실주의와 중견국 외교 이론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조망하였다. 지정학적 위치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덕분에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의 국가와 민족은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의 세력균형의 틈바구니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주권과 독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을 달성한 이후에도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탈냉전기에도 미국 등 강대국의 지대한 전략적 관심과 개입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대국 힘의 정치에 부침을 거듭하였던 이란의 근현대사는 신현실주의와 중견국 이론이 이란 같은 국가의 외교안보정책, 즉 이란의 대외적 행동을 보여주는 데 상당히 유효한 분석틀임을 증명하였다.

After years of agonizing negotiations, Iran and P5+1(US, Russia, China, France, UK) & Germany finally reached 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JCPOA) in July 2015 to resolve the dispute over Teheran's alleged nuclear development program. Thanks to the agreement, in January 2016 years of a tough economic sanctions imposed on Iran started being lifted. Since then, tremendous attention from the global community has been pouring into this natural resource rich and strategically located country of 80 million population with enormous economic, political, and diplomatic potential. This report tries to provide a way to build sustainable relationships between South Korea and Iran based on firm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geostrategic, and economic essentials of this important country. We first lay out theoretical foundation of this country by providing historical background of Iran focusing on her interaction with global and regional changes mainly caused by the great power balance of power. We argue that neorealist framework and middle power theory are extremely useful to comprehend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Iran and some of the chosen great powers and Iran's foreign policy behaviors. The relationships between Iran and the US has been relatively short and cozy until WWII. Yet after the US assumed the leadership position from the UK after WWII, and the Cold War competition with the Soviet Union intensified, the US interest in Iran became more intrusive and coercive. Washington did not hesitate to overthrow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of Iran in 1953 and replaced it with pro-US Pahlavi regime. Despite severe criticism due to the Shah's autocratic policy, the US supported it unconditionally as a bulwark Cold War ally in the Middle East. Yet the Iranian Revolution dashed the US hope of maintaining a foothold in the region against Moscow and the ensuing Hostage Crisis caused unending deep animosity and mistrust between the new regime in Teheran and Washington. Several attempts and opportunities to bring rapprochement between the two were missed. Finally, Obama and Rouhani were able to agree to improve relationships between the US and Iran, and it contributed to the signing of the JCPOA. Yet the surprising election victory of anti-Iran stance Trump in the US has brought new uncertainty regarding their relationship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및 동향

가. 연구방법

나. 국내연구 동향

다. 문헌조사, 심층면접, 현지 조사의 병합

제2장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동과 중동

1. 국제체제 변동에 관한 신현실주의적 접근

2. 중동지역 재구조화의 국제정치?경제학

가. 19세기 이전

나. 19세기 유럽 제국주의(19세기 초~1차 세계대전)

다. 국가시스템의 출범(1914~50년)

라. 민족국가 건설과 냉전(1950~90년)

마. 탈냉전과 새로운 중동 질서

3. 중동지역체제의 변화과정과 메커니즘, 그리고 이란

4. 이란의 중견국 모형의 적용가능성

5. 소결

제3장 이란과 미국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20세기 초: 냉전 시작 전

나. 냉전기

다. 탈냉전기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경제적 요인

다. 에너지 요인

라. 이란의 국내정치 요인

3.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양국관계

4. 소결

제4장 이란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근대~냉전 이전 시기

나. 냉전기

다. 냉전 해체 이후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에너지 및 경제적 요인

다. 미국요인

라. 국내정치적 요인

3.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러시아

4. 소결

제5장 이란과 EU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냉전기 및 탈냉전기

나. 이란혁명 이후 초기(1979~89년)

다. 긴장완화 및 신뢰회복기(1989~97년)

라. 관계확장 시기(1997~2002년)

마. 핵프로그램 이후(2002년~)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경제적 요인: 교역 관계 및 제재

다. 에너지요인

라. 국내 및 대외적 요인(미국)

3. 이란 핵문제 해결과 EU

4. 소결

제6장 이란의 거시재정구조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전략

1. 이란의 거시경제, 재정, 그리고 산업 및 무역 구조

가. 이란의 거시경제 현황

나. 이란의 재정과 2016년 예산안

다. 이란의 산업 및 무역 구조

2. 산유국 경제의 거시?재정 이슈

3.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이란의 전략

가. 경제제재 해제 이후의 발전전략(제6차 5개년 개발계획)

나. 이란의 산업구조 재편과 한국과 이란의 산업협력방안

1) 이란의 산업구조 재편

2) 한국과 이란의 산업협력방향

4. 소결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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