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해결을 요구받아온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이다.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로서 부패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경제관계의 강화를 모색하는 공적·사적 영역의 모든 주체들에게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부패 연구에서는 특정 국가의 부패 사례 분석에 집중했을 뿐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를 함께 조망하고 비교하는 시도가 미흡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반부패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징을 살펴보고, 개별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멕시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및 칠레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각국의 부패 현황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아울러 각국의 부패방지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Corruption in Latin America is not a transient issue but a chronic social problem, which has been the major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as well as a keyword to understand Latin American society. Therefore,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Latin American corruption and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countermeasures against it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public as well the private sector of Korea which seek to strengthen economic relations between Latin America and Korea. However, the existing literature on Latin American corruption in Korea did not include comprehensive comparative analyses of corruption in Latin America by solely focusing on case studies of individual country. Furthermore, it lacks analysis on anti-corruption measures recently implemented in various Latin American countr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와 방법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부패의 개념과 유형
1. 부패의 일반적 개념과 유형
가. 부패의 개념과 유형
나. 부패의 경제적?정치적 영향
2. 라틴아메리카 부패와 기존 연구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징
나.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원인과 유형에 관한 기존 연구
제3장 라틴아메리카 주요국별 부패의 특성과 유형
1. 멕시코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원인과 특징
다. 부패의 영향
라. 멕시코 부패의 시사점
2. 브라질
가. 부패 현황과 요인
나. 부패의 유형
다. 최근 부패사건과 브라질 부패의 특징
라. 브라질 부패의 시사점
3. 아르헨티나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구조적 원인
다. 부패의 역사
라. 부패의 유형
마. 부패의 비용
바. 아르헨티나 부패의 시사점
4. 페루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요인
다. 주요 부패 사건과 페루 부패의 특징
라. 소결
5. 코스타리카
가. 부패 현황
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다. 코스타리카 부패의 시사점
6. 칠레
가. 부패 현황
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다. 칠레 부패의 시사점
제4장 비교연구: 각국의 부패구조 및 부패방지법
1. 부패구조 비교분석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보편적 특성
나. 각국 부패의 특수성
2. 각국의 부패방지법
가. 브라질 반부패정책과 그 성과
나. 아르헨티나의 반부패 기구 및 정책
다. 페루의 부패방지정책
라. 코스타리카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마. 칠레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제5장 결론: 한국사회에의 정책적 시사점
1.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관계: 부패방지 대책과 국제협력
가. 한·라틴아메리카 공공행정협력과 부패방지
나. 국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 협력
다.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2. 기업의 라틴아메리카 시장 진출과 부패
가. 국가별 부패 현황에 대한 고려
나. 국가별 반부패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다. 제도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
3.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패의 제도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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