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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적 확장의 FTA 전략을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FTA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금까지 체결한 인도의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었을 뿐, 자국에는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모디 정부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Make in India’를 상징으로 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직간접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의 업그레이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식물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관련 인도의 정부 조직과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하고,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TBT와 SPS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 관련 정부 조직과 제도, 인도가 기체결한 FTA에서 관련 조항 및 상호인정협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도는 복잡한 표준 및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규제 및 표준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계속해서 제도를 수립?보완하고 규제를 확대해가고 있다. 인도는 체결한 거의 모든 FTA에서 TBT와 SPS를 다루고 있는데,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PA가 한?인도 CEPA에 비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인도는 아직까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시행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WTO의 TBT 위원회와 SPS 위원회 및 각종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의 사례를 조사하여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인도의 TBT와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의 경우 인도가 제기 받은 TBT 사례는 대부분 EU와 미국으로부터였으며, 품목은 차량이 가장 많았다. 인도의 SPS에 대해 STC를 제기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대부분이었으며, 인도표준과 국제표준의 차이가 주요 쟁점이었다.…

Since the financial crisis began in the late 2000s, the tendency of protective trade has been strengthened in the globe. In India,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evaluated the current FTAs of India as non-beneficial to India. The Modi administration has redirected its FTA strategy from the quantitative expansion that the previous administration pursued to the strategy that emphasizes qualitative growth. It is possible that the Modi administration implements protective trade policies directly and indirectly in order to push the 'Make in India' industrial growth policy that seeks to make India a global manufacturing hub. Therefore, negotiations for improving the Korea-India CEPA are likely to be delayed and face various obstacles. This study investigates relevant government bodies, institutions and policies on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in India. It also analyzes relevant specific trade concerns to TBT and SPS, and explores the effects of TBT and SPS on exports to India. In Chapter 2, this report examines government bodie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BT and SPS and also relevant articles and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MRAs) to the FTAs that India has already signed. India's standards and regulation systems are complex and poorly established, compared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and hence India has continuously expanded its regulations and has established, revised and supplemented its systems. While most of the FTAs by India deals with TBT and SPS, the Japan-India CEPA and Singapore-India CECA are more detailed, compared to the Korea- India CEPA. On the other hand, India is not yet active to enforce MRA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인도의 TBT와 SPS 관련 조직과 제도

1. 인도의 규제 및 표준 체계

2. 인도의 TBT 및 SPS 관련 주요 제도

가. BIS 인증

나. CDSCO 등록

다. 식료품 관련 규정

라. 기타

3. FTA 및 MRA 체결국과의 협력 동향

가. FTA에서의 TBT, SPS 관련 논의

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사례

제3장 인도 TBT 및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사례

1. 인도의 TBT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TBT 관련 STC 사례

나. 인도가 제기한 TBT 관련 STC 사례

2. 인도의 SPS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SPS 관련 STC 사례

나. 인도가 제기한 SPS 관련 STC 사례

3. 한국의 對인도 TBT 관련 STC 현안 사례

가. 타이어 인증 규제

나. 철강 품질관리 규제

다. 2차 전지 안전 규제

라. 對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TBT 관련 비관세장벽 현황

4. 소결

제4장 인도의 TBT와 SPS가 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방법 및 통계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체 산업 대상

나. 국가 특성별 분석

다. 산업 특성별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한국의 對인도 수출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농식품 분야의 TBT?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 신설 필요

나. TBT와 SPS의 산업 정책 활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다. 부실한 TBT?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

3. 한?인도 CEPA 추가 협상과 MR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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