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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FTA 정책에 머물러옴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적 산업협력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러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해외진출 전략의 기조에 입각한 것이다. 즉 과거에는 완성품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제품의 고도화와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여왔다면, 이제는 소위 ‘trade in task’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공정분업의 고도화와 다변화로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본 유라시아 제조업의 국제화 수준은 국제적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제조업의 특성상 국내 수요만으로는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국제분업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해야만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다. 수입대체 성격이 강한 유라시아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국내 생산역량의 확대를 이룩할 수 있지만, 수요의 충분한 뒷받침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이는 유라시아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의 생산 또는 수출에 있어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중소 제조업 생산역량이 발휘될 기회가 있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산업정책은 비교적 일관성 있는 국내 산업의 현대화 및 다각화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업정책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 또는 전달(channelling)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결국 전략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전략산업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은 생산의 효율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러시아의 주요 전략산업, 특히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에 대한 한국의 생산역량이 결합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possible frontiers for industrial cooperation among Korea, Russia, Kazakhstan and Uzbekistan. While regarded as one of major foreign policy agenda, the ‘Eurasia Initiative’ lacks practical programs to achieve the desired goals of the Initiative, mostly due to the external constraints imposed by geo-politic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r. This motivation of this study is find common interests of these countries in order to provide a list of practical programs for cooperation. It focuses on the area of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ajor Eurasian countries. The Eurasian countries pursue diversification and upgrading of their industrial structure, specially promoting manufacturing sectors, though they are differ in how they implement their strategies. However, these countries are believed to be far behind other countries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ization of industries, which seems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competitiveness and economies of scale. As far as the Korean industry is concer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fragmentation or production sharing should be considered as an effective strategy to promote SME. In this study, we look into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y structures and industrial policies and major Eurasian countries, then identify policy agenda and specific areas of industrial cooperation with individual countr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한국경제의 위기와 국제산업협력의 필요성

2. 연구의 주요 내용

3. 기존 연구

4. 기대효과

제2장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한·유라시아 경제관계

1. 국제적 생산분업의 확대와 산업경쟁력

가. 산업화와 국제적 생산분업

나. 러시아의 국제적 생산분업 현황

2. 유라시아 주요국 산업 및 무역구조의 특징

가. 러시아의 경제구조와 한·러 무역구조의 특징

나. 카자흐스탄 경제구조와 한·카자흐스탄 무역구조

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한·우즈벡 무역구조

제3장 유라시아 주요국의 산업정책 및 제조업 현황

1. 러시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정책목표와 자원배분의 부정합

나. 제3기 푸틴 정부의 산업정책과 평가: 적극적 투자확대 의지와 미진한 성과

2. 카자흐스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산업다각화를 위한 장기계획의 이행

나. 제4~5기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산업정책: 개방적 체제하의 국가 주도형 산업육성

3. 우즈베키스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폐쇄적 수입대체정책의 지속

나. 제4기 카리모프 정부의 산업정책과 평가

제4장 한국의 중소 제조업 현황과 국제 산업협력의 필요성

1.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중소기업

2. 한국 중소기업 성장의 제약 요인

3.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전략 현황과 평가

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정책 현황

나.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에 대한 평가

제5장 한·유라시아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1. 산업협력의 기본 방향

2. 전략적 산업협력을 위한 제도적 협력 방향

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의 기조 전환

나. 한·유라시아 산업무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력 Modality 개발

3. 국가별·산업별 전략적 협력방안

가. 한·러시아 산업협력

나. 한·카자흐 산업협력

다. 한·우즈벡 산업협력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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