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전략 연구: 중견국 전략의 사례와 EEU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한국외교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성공은 물론 남북분단을 뛰어넘어 국제적 차원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장기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현 정부가 주요 대외정책 중의 하나로 표방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걷지 않고는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시장과 교류의 공간으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국가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간 연대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한 명분과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나가는 중견국가로서의 일관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이 여타 국가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의와 명분을 추구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중립성과 균형감 있는 행동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의제와 정책들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for solution concerning “What does Korean diplomacy have to prepare for not only success of ‘Eurasia initiative’ but also realizing a long-range national interest constantly by collaborating with an international society, and by securing international leadership beyond the national division between two Koreas. This project, as its alternative, proposes that Korea must pursue to be “Middle power” itself. This is because “Eurasia initiative”, which the present government advocates it as one of the main foreign policies, may not be realized unless Korea becomes “Middle power”. For the purpose of integrating the Eurasia Continent into a united market and communication space among themselves, it is required to draw solidarity between countries while harmonizing interests and conflicts from a myriad of counties. To do so, Korea must show a coherent action and intention as Middle power, and suggest a justification and agenda for the sake of international peace, stability and common prosperity. Without this kind of gradual process, Eurasia initiative is not likely to be accomplished by gathering international agreement and participation on it. Korea ought to endeavor proposing agenda and policy that all countries in the Eurasia continent could benefit equally from having no biased impartiality and sense of balance in order to vitalize Eurasia initi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