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한국외교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성공은 물론 남북분단을 뛰어넘어 국제적 차원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장기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현 정부가 주요 대외정책 중의 하나로 표방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걷지 않고는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시장과 교류의 공간으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국가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간 연대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한 명분과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나가는 중견국가로서의 일관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이 여타 국가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의와 명분을 추구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중립성과 균형감 있는 행동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의제와 정책들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for solution concerning “What does Korean diplomacy have to prepare for not only success of ‘Eurasia initiative’ but also realizing a long-range national interest constantly by collaborating with an international society, and by securing international leadership beyond the national division between two Koreas. This project, as its alternative, proposes that Korea must pursue to be “Middle power” itself. This is because “Eurasia initiative”, which the present government advocates it as one of the main foreign policies, may not be realized unless Korea becomes “Middle power”. For the purpose of integrating the Eurasia Continent into a united market and communication space among themselves, it is required to draw solidarity between countries while harmonizing interests and conflicts from a myriad of counties. To do so, Korea must show a coherent action and intention as Middle power, and suggest a justification and agenda for the sake of international peace, stability and common prosperity. Without this kind of gradual process, Eurasia initiative is not likely to be accomplished by gathering international agreement and participation on it. Korea ought to endeavor proposing agenda and policy that all countries in the Eurasia continent could benefit equally from having no biased impartiality and sense of balance in order to vitalize Eurasia initiativ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다자주의 협력하에서의 중견국가 이니셔티브에 관한 고찰
1. 서론
2. 중견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다자주의와 중견국가의 이니셔티브: 현실주의적 외교와 이상주의적 외교 사이에서
4. 중견국가의 유형분석
가. 전통적 중견국가
나. 새롭게 부상한 중견국가
5. 소결: 한국에 주는 함의
제3장 탈냉전기 터키의 중견국 외교정책
1. 터키의 대외정책 변화과정과 중견국가 조건
가. 대외정책의 변화과정과 중견국가 의지
나. 중견국가의 물리적 조건
2. 중견국 전략과 다자주의
가. ‘갈등제로’ 정책(Zero-problem Policy)
나. 다자주의 확장
3. 소프트파워 정책과 양자관계
4. 소결
제4장 역내 중견국으로 부상한 카자흐스탄의 외교정책
1.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 변화과정과 중견국가 조건
가. 중견국가 의지와 전방위외교
나. 중견국가의 물리적 조건
2. 중견국 전략과 다자주의
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나.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다.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마.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바. 유라시아관세동맹(ECU: Eurasian Customs Union), 유라시아경제연합(EEI: Eurasian Economic Union)
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아. 튀르크 위원회(Turkic Council and TURKSOY)
자. 이슬람협력기구(OIC: The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차. 국제연합(UN: United Nation)
3. 강대국 외교와 양자관계
가. 강대국 외교정책
나.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아프리카 외교정책
4. 소결
제5장 ‘유라시아경제연합’이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에 주는 함의
1.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배경과 전략
2.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가능성과 한계
3.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과 관세동맹(CU)의 협력효과
가. 한국과 3국 관세동맹의 수출입 추이
나. 유라시아 경제통합과 한국의 경제협력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중견국가의 자격
2. 중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상적 배경의 필요성
3. 소프트파워를 통한 외교전략
4. 틈새외교전략(Niche diplomatic strategy)
5. 기여외교와 다자주의를 결합한 외교전략 수립
6. 독립적인 국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
7. EEU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유라시아 대륙 외교를 위한 방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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