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 전략

21세기 들어 북극 지역의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북극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북극의 변화’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닌 세 가지 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해빙 속도가 보다 빨라지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극 지역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북극항로의 상용화 및 북극 지역 자원개발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북극개발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극의 해빙은 극지 자연환경의 변화를 넘어 인류의 생태적 위기를 초래하지만, 동시에 북극항로 및 자원 개발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여 국제사회에 편익을 증진시키는 ‘북극의 역설’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 번째는 북극의 변화에 따른 국제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한 압력이다. 이는 지금까지 북극의 개발과 보전, 항로의 이용 등에 있어 북극 연안국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로 기능해오고 있는 북극 이사회의 변화와 관련된다. 북극 이사회는 2013년 5월 15일 키루나회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캐나다를 새로운 상시 옵서버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북극 이사회는 유럽 지역 국가와 북미 지역 국가가 주도하던 지역 거버넌스에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와 G8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흐름의 변화는 북극 관련 전통적 의제인 보전의 측면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한편,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북극을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13년 이후 북극 문제는 과거의 보전과 학술적 협력이 강조된 시대에서 글로벌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시대’로 이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북극 의제를 보다 글로벌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간 새로운 경쟁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 때문에 북극 의제의 글로벌화는 자칫 국가간 경쟁의 과열을 초래하거나 또 다른 국제적 갈등의 장으로 북극이 추가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극 협력은 친환경적ㆍ과학적ㆍ개방적ㆍ평화적 목적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국제정치 및 거버넌스 차원에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국제사회의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With visible changes in the Arctic area in the 21st century, the Arctic is becoming the center of renewed attention. The changes in the Arctic include three main issues that are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First, as the thawing of the Arctic accelerates due to climate change and is expanding in scope and area, an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conserving the Arctic environment is grow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cond, as the commercialization of North Pole Routes and resource development in the Arctic become viable, major countries are developing greater interest in development of the Arctic region. In other words, while the thawing of the Arctic means an ecological crisis for humanity that goes beyond the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it intensifies the paradox of the Arctic, as benefi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increased by raising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 uses of the North Pole Route and resource development. The third is the pressure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governance related to changes in the Arctic. This will likely lead to changes in the AC (Arctic Council), which has functioned as the body for regional governance among the stakeholders in the Arctic territories to date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conservation and use of the North Pole Route. The AC approved South Korea, China, Japan, India, Singapore and Canada as new permanent observers at the Kiruna Ministerial Meeting held on May 15, 2013. The meeting transformed the AC from a body for regional governance led by the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ountries into a global governance agency with participation by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G8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