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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 요인'과 한국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노선, 아베 총리 등장 이후 일본의 재보수화 그리고 북한의 수정주의화라는 환경 변수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러-북-중 삼각관계라는 고전적 유산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로의존성을 통해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형성된 새로운 삼각관계의 성격 그리고 그 전망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행복한 통일시대와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상생외교의 완성은 북방 삼각관계를 외면하고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형성된 러-북-중 삼각관계는 1950년대 구축되었던 삼각체제와 비교할 때 제도화의 수준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3자 사이의 상호작용 빈도와 강도도 훨씬 낮아졌다. 전자는 이들 국가들 사이의 조약에서 자동개입 조항이 삭제되는 등 군사동맹적 성격이 현격히 약화되었으며, 당 및 정부 사이의 국제 및 국내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중-러, 러-북 사이의 우호조약이 체결되고 어느 일방이 위협에 직면할 경우에는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조항이 이 조약에 포함되었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군사적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우호조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는 3자 사이의 협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국의 문제가 3자협의나 3자의 공동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핵문제 등의 핵심적 사안에 대한 느슨한 공조도 나타나는 등 러-북-중 삼각관계가 동북아 지정학에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provide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ith policy implications in response to the current diplomatic situation in the East Asia region: a rising China, the US “Pivot to Asia”, Japan’s reversion to conservatism under the Abe administration, and North Korea’s revisionist behavior. To this end, this research paper seeks to highlight the Russo-Sino-North Korean triangle that is the historical legacy of the region and how it affect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through certain elements of path dependency and eliciting features of and prospects for a newly established trilateral relationship. We are entering the age in which the Northern trilateral relations are indispensible to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diplomacy of coexistence through trust, upon which Park’s administration places special emphasis. The Russo-Sino-North Korea triangle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2000’s has become less institutionalised and the interaction among three parties involved has also been declining in terms of frequency and intensity compared to the trilateral regime established in the 1950’s. The Russo-Sino-North Korea triangle once characterized as a military alliance has been considerably weakened by the elimination of the automatic-military intervention clause from the treaty involving those three nations; and the close associ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governments regar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affairs is no longer in place. Nevertheless, China-Russia and Russia-North Korea concluded treaties of friendship in the 2000’s which included a specific clause stipulating that the parties work closely with each other in case the other party is faced with immediate threat, and the Sino-North Korea treaty of friendship effectively maintained the clause for automatic military intervention. In other words,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treaty including all three nations, there is a probable mechanism among three parties which allows tripartite consultation or common action in case of a crisis arising in one party. In fact, it is an undeniable reality that the Russo-Sino-North Korean triangle has strategic significance in North East Asian geopolitics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y have been cooperating, albeit loosely, to deal with key issues such a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러-북-중 삼각관계의 성격과 구조: 형성과 변환

1. 러-북-중 삼각관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1) 위협균형으로서의 러-북-중 삼각관계

2) 러-북-중 삼각관계의 동맹행위 유형과 가정들

3) 러-북-중 삼각관계의 변화: 삼각체제에서 삼각관계로

2. 러-북-중 삼각관계와 미국 변수: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의 대두

1) 미국의 글로벌 양대 전략과 러-북-중 삼각관계

2) 재균형화의 두 단계 국면

제3장 러-북 관계: ‘비대칭적 이익균형’과 ‘정직한 중개인’

1. 러-북 관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과정

1) 러-북 관계의 성격

2) 러-북 관계의 변천

2. 러-북 관계의 협력요인

1) 안보 및 지전략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삼각관계와 러-북 관계: ‘비대칭 부등변 삼각형’

1) 삼각관계의 복원배경과 과정

2) 삼각관계와 러-북 관계의 기능과 메커니즘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1) 푸틴 신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러-북 관계의 관점들

2) 한반도에 대한 전망과 시나리오

제4장 중-러 관계: 신형대국관계와 삼각관계 내의 안정자 기능

1. 탈냉전기 중-러 관계의 변천

1) 탈냉전기 1990년대 중-러 관계

2) 21세기 중-러 협력의 전면적 확대

2.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1)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정체성 및 ‘영향력’ 논란

2) 갈등과 협력의 중-러 관계

3) 중-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러 관계와 러-북-중 삼각관계

1)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미-중 관계

2) 동북아 안보위협과 러-북-중 삼각관계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북-중 관계: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의 변화

1. 북-중 관계의 역사적 변천과정

1) 북-중 관계의 세 가지 설명모델

2) 탈냉전기 북-중 관계의 변화

2. 북-중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분석: 네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1) 전략적 목표의 양립성

2) 국가노선과 정체성

3) 미-중 관계

4) 남한과의 관계

5) 북-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평가, 북-중 관계 전망

3. 러-북-중 삼각관계에서의 북-중 관계와 미국 요인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6장 북-미 관계

1. 세 가지 시기별 패러다임

2.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의 북-미 관계: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북한의 수정주의

1) 오바마 1기의 전략적 인내

2) 2013년 대립: 북한의 수정주의 행보와 오바마 2기의 북-미 관계

3. 북-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1) 협력요인

2) 갈등요인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7장 결론

1. 삼각관계의 구조

2. 삼각관계의 변화 전망

3.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러-북-중 삼각관계

1) 경제협력

2) 안보협력

3) 남-북-미 관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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