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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빈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관계는 매우 빈약한 국가이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은 구소련 시기부터 광물자원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미개발된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광산기업들도 투자환경만 적절히 조성된다면 투자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현재 중앙아시아 3대 금 생산국이자 희토류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광산업은 주요 수출 산업이자 핵심 산업으로 광물자원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과반을 넘는데, 광물자원 수출의 대부분은 금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광산업에 대한 해외광산기업의 진출은 독립 이후 시작되었으나, 정부의 규제가 심해 지지부진하다가 제1차 키르기스스탄 혁명 이후 바키예프 정권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정책으로 주변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진출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0년 제2차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해외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는 신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투자환경 악화의 핵심적 원인은 정치구조 및 정치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 때문이다. 정치적 리스크는 핵심 산업인 광산업을 둘러싼 정치세력간 정쟁과 연약한 연립정부,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대중영합주의적 정책의 반영 등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해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저해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노력도 부족하였다. 핵심 산업인 광산업 투자환경도 악화되었다. 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 이로 인한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해외광산기업 간의 갈등 확대, 해외광산기업과 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 확산, 해외광산기업들의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할 때, 광산업 투자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Kyrgyz Republic is one of the most impoverished countries in Central Asia and its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has been far from robust. However, the Kyrgyz Republic has untapped mineral resources including those of precious minerals that was first developed during the Soviet era. The Kyrgyz Republic is the 3rd largest gold producing country in Central Asia and is also noted for mining of rare earth elements. The mining industry is the most important export industry in the Kyrgyz Republic and the core industry of the Kyrgyz economy. The export of mineral resources represents more than 50% of total exports of the Kyrgyz Republic and the gold export accounts for the largest share of the country’s mineral resources export. The foreign mining companies have entered the Kyrgyz Republic since its independence but their operations have been less than successful due to severe interference of the Kyrgyz government. After the first revolution, the Bakiyev government put forth efforts to attract the foreign investment to its mining industry, which led to increased Kazakh and Chinese investments in the industry. However, since the new Kyrgyz government declared the investment policy to attract foreign capital after the second revolution in 2010, the investment environment has deteriorated. The main reason for the deterioration is increased political risk from the change of political structure and an unstable political environment. The political risk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a fragile coalition; the policies adopted are often the based on populism and there is much political strife surrounding the core industry, mining. Such political risk has obstructed the long term investment. In addition, the Kyrgyz government did not expend sufficient effort towards improving its investment environment. The investment environment for the mining industry as the Kyrgyz Republic's core industry also became worse, because of the government's policy of increasing its control over the mineral resources and the mining industry, in addition to rising conflicts between the Kyrgyz government and foreign mining companies resulting from the Kyrgyz government interference in the mining industry, conflicts between foreign mining companies and local populations around the mines, and the growing awareness among foreign mining companies of the negative investment environment of the Kyrgyz mining sector.…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현황과 연구 범위

제2장 키르기스스탄의 광산업 현황

1. 주요 기관 및 기업

가. 주요 기관

나. 주요 기업

2. 현황

가. 광물자원 및 개발 현황

나. 광물 수출 현황

다. 광산업 투자 현황

라. 주요 해외기업 진출 현황

제3장 키르기스스탄의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와 평가

1. 정치 환경의 변화

가. 정치 구조 및 환경

나.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영향

2.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3.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가. 사업용이성 순위 변화

나. 사업용이성 비교 평가

4. 외국인 투자환경 평가

제4장 키르기스스탄의 광산업 투자환경 변화와 평가

1. 광산업 정책의 변화

2. 광산업 관련 법·제도의 변화

3. 광산개발 지역 주민의 시위 확산

4. 해외광산기업의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 인식

5. 광산업 투자환경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투자환경 종합평가 및 전망

2. 기업 진출을 위한 시사점과 진출방안

가. 시사점

나. 진출방안

3. 정책적 시사점

4.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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