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수교 40주년: 교역 부문 성과와 과제

2013년은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는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양국 경제협력에서 가장 활발한 부문인 교역에 대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양국 교역관계를 심층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양국 경제협력의 이정표를 세운 한ㆍ인도 CEPA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전체적인 교역 현황과 추이를 정리하고 한ㆍ인도 양국에 초점을 맞추어 품목별 교역에 대한 장기 추이를 조사하였으며, 무역과 관련한 경쟁 및 보완 지수를 통해 한ㆍ인도 양국의 품목별 경합도와 분업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시계열 분석인 VEC(벡터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해 양국의 교역량을 예측하였다. 한ㆍ인도 교역은 1973년 수교 당시 약 1,400만 달러로 양국의 교역 부문 협력은 그다지 활성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1년 인도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였고, 특히 인도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던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다시 경기가 부진하여 2012년 전년대비 약 8% 감소하였으나 양국의 교역량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계열 추정으로 양국의 교역량을 예측해 보면 2013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증가하여 2015년 약 270억 달러, 2020년 대략 56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예전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인데(2015년 340억 달러, 2020년 680억 달러), 이는 2011년과 2012년 인도와 한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률 감소를 반영했기 때문이다.1)2) 하지만 앞으로 한ㆍ인도 CEPA업그레이드하여 관세 인하의 속도를 높이거나 양허관세율의 추가적인 인하 및 철폐를 추진한다면 이 보고서의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량을 달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The year 2013 represent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Korea-India diplomatic relations. This report is prepared for evaluating the 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in Korea-India economic cooperation. The study analyzes trade relations using all available sources from the 1970s until today, as the trade sector is the most influential among all sectors between Korea and India in terms of their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Chapter 2, respective trade policies of Korea and India are listed and the Korea-India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hich has been the cornerstone of the two countries' economic cooperation, is evaluated. In Chapter 3 is presented the overall picture of Korea-India trade including long-term trends of trade, by items, with focus on Korea and India. It also analyzes the competitiveness and complementarity of Korea and India in international trade with various indices. Lastly, in chapter 4, the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India is predicted through a VEC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73,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India was not active, with a total volume of approximately 14 million dollars. But trade figures have shown a gradual increase since the beginning of Indian reforms and openness policies in 1991. Around the early 2000s, when India experienced vigorous economic growth, the bilateral trade increased rapidly. Though trade declined by about 8% in 2012 following the recent recession in India, the upward trend in trade volume is likely to conti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