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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동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은 ‘아프리카의 뿔(The Horn of Africa)’이라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사회경제개발 수준을 가진 국가들이 있다. 주변 국가들의 정치 불안정과 부진한 경제성장은 이 지역의 생활환경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곳으로 만들었으며, 2011년 초부터 에티오피아 남부, 케냐 남부 및 소말리아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약 1,200만 명의 인구가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지정학적으로 에티오피아와 케냐가 ‘아프리카의 뿔’ 주요국으로, 에티오피아에는 AU(African Union) 본부 및 아프리카 관련 국제기구 본부가 있고, 케냐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등 주요 국제기구가 있다.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개발은 주변국의 정치 및 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프리카의 뿔’에서, 에티오피아와 케냐는 국토(남한 면적의 5~10배)가 넓고 농사에 적합한 기후이나, 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농업기술과 사회개발수준이 낙후하여 식량부족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들 동부 아프리카 두 나라의 토지 활용은 낮은 수준이며, 국민의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업부문이 국민총생산에 기여하는 비율은 불과 30%에도 이르지 못할 정도로, 생산성이 낮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절대빈곤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이며, 수많은 국제기구, 원조단체 등이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음에도 유엔의 MDGs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낮은 소득수준과 정치 불안정, 정부의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원조의 효과성이 다른 저개발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티오피아와 케냐 2개국은 사회개발 측면에서도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자보건이 취약하고 유아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영양결핍과 미숙아 출산이 빈번하다. 비위생적인 식수공급으로 질병 발생률이 높으며, 높은 HIV/AIDS 감염률을 보이고 있고, 제도교육에 대한 열악한 재정투입으로 문맹률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인구증가율은 높고 대부분 농업에 크게 의존하여 일자리 창출이 인구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며, 높은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성장률이 낮아 늘어나는 노동력 흡수가 어렵다. 이러한 경제 및 사회 개발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들 2개국은 기본적으로 넓은 국토, 풍부한 강수량 등 농업개발을 위한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교 교육을 강화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사회경제개발과 경제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와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현황조사, 사회경제개발 계획 및 사회경제개발 역량과 계획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조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제개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ssue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Ethiopia and Kenya and to propose how Korea can improve ODA to these countries. Ethiopia and Kenya are major economic powers in the Horn of Africa. There are a few countries with unstable government in the region causing problems to neighbouring countries. During the last 20 years, Somalia, as neighboring both countries, has been unstable and created problems in the continent and in the off shore. Ethiopia has a long history and suffered from 17 years of socialism in the 1970s and 1980s. After a new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1991, the country has been trying to promote her economy with a market driven economic system. Since year 2000, the Ethiopian economy has been achieved one of the highest economic growth in Africa. However, there are many issues that could be improved socio-economic development for the country. Kenya was a British colony until 1963 and had some economic infrastructure inherited from the colonial rule. However, the economy was not performing well during the last five decades due to political instability, corruption and mal-management. Kenya provided a long term development plan 'Vision 2030' in 2007, and has given priorities to promote key industries. The key industries were encourage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overnment support. Nevertheless, their economic record has not been successful and Korean ODA could be beneficiary to improv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This study suggests how Korean ODA can enhance socio-economic capacity of the two countries. By promoting these two economies and social development, the Horn of Africa will be stabilized.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제2장 사회경제개발 역량

1. 사회경제개발 과정분석

2. 사회경제개발 역량분석

제3장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국가계획 분석

1. 사회경제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

2. 사회경제개발 계획달성의 장애요인

3. 사회경제개발 계획 및 장애요인 비교

제4장 국가 사회경제개발 전략

1. 에티오피아의 사회경제개발 전략

2.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전략

제5장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방안

1. 에티오피아에 대한 개발협력 정책방안

2. 케냐에 대한 개발협력 정책방안

3.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SWOT 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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