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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서방, 특히 미국의 제재완화 내용을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제정치경제구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의 제재 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진행하는 제재완화와 그 수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기회선점을 노리는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의 미얀마에 대한 대응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변국의 기존 경제협력 현황과 개혁⋅개방 이후 미얀마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과 EU, 국제기구는 정치적 자유화를 비롯한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환영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제재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경제제재 해제 대신 완화로 대응하고 있다. 2012년 초부터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경제제재의 완화를 진행하였으며, 미얀마에 대한 투자, 금융거래와 미얀마 상품의 미국시장 수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미얀마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자 금지와 자산동결을 일부 완화하였다. 무엇보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기구의 원조를 간접적으로 제재하던 조치가 완화되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기술원조를 포함하여 본격적인 개발원조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완화 조치는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한 일시적 적용유예(waiver) 절차를 이용한 것이며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제재가 완화된 투자와 금융거래, 수입도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운영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유수의 기업과의 협력은 제한된다. 또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적시한 제재의 완화 이외에도 애국법 등 기타 관련 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어 외국 기업은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s Myanmar’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that has been changing rapidly since the new government came into power in 2011. It specifically considers two topics. The first is the easing of Western sanctions on Myanmar and the second examines how major countries have responded to Myanmar’s unexpectedeconomic and political reforms. By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fast-changing external economic environment of Myanmar, a country now considered the last frontier of Asia, this study aims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n Myanmar’s transition. US sanctions on Myanmar have been eased substantially as a response to Myanmar’s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as an inducement for further reform. Sanctions in most sectors, except GSP withdrawal and arms embargo, have been eased or suspended to a great extent. Yet the current easing of sanctions is the result of presidential waivers all basic legislations on sanctions on Myanmar remain intact. Therefore, there is a technical possibility that sanctions can be swiftly restored should reforms in Myanmar backslide or a major political catastrophe occurs. The US used to maintain a comprehensive sanctions regime on Myanmar but now it is moving toward a targeted sanctions regime based o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 list maintained by the US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As SDN is emerging as an important framework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Myanmar, governments and businesses will need serious risk assessments when engaging in bilateral cooperation or business transactions involving the country. The suspension of the import ban and investment restrictions by the US presents an unprecedented economic opportunity for Myanmar and foreign investors, but the nuances and technical details of the new sanctions regime call for attention to its remaining restrictions and related business risks. For its part, EU has suspended all the sanctions except the arms embargo on Myanmar and offered development assistance with focus on health, education and peac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의 개혁⋅개방

가. 신정부의 정치 자유화

나. 신정부의 경제 분야 개혁 및 개방

3. 미얀마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ODA

4. 연구의 구성과 범위

제2장 서방: 제재완화를 통한 개혁지지

1. 미국: 제재의 완화와 전향적 자세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 배경과 기본입장

다. 제재완화 과정과 이슈

라. 제재완화 요약

2. EU: 미국보다 적극적인 제재완화와 개발협력에 주력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와 개발협력 모색

3. 국제기구: World Bank와 IMF

4. 소결

제3장 중국: 독점․선점자 지위에서 경쟁자 지위로 전환

1. 중국의 대(對)미얀마 전략

가. 에너지 안전조달 및 수송경로 다양화

나.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다. 국경무역 활성화와 국경지역 치안 확보

라. 시장으로서 미얀마 접근

마.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미얀마의 친중국화 유도와 인도 견제

2. 개혁⋅개방 전후 동향과 향후 전망

가. 신정부 등장 전후 중국의 동향

나. 향후 전망

3. 소결

제4장 일본: 개발협력 및 투자진출 선도

1. 일본의 대(對)미얀마 정책과 전략

가. ODA 정책

나. 일․미얀마 정상회담과 ‘도쿄 전략 2012’

다. 일본의 전략

2. 개혁⋅개방 이후 일본의 동향과 전망

가. 일본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나. 일본 기업의 진출 동향

다. 향후 전망

3. 소결

제5장 아시아 주변국: 전략적 접근

1. 태국: 대규모 인프라 사업 중심의 경제적 이익 도모

가. 태국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태국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2. 싱가포르: 인적 교류 및 인적 자원개발 주력

가. 싱가포르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싱가포르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3. 인도: 안보 확보와 중국의 영향력 견제

가. 인도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인도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얀마 대내외 환경변화 전망

2. 주요국의 움직임과 대응에 대한 평가

3.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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