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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해양에 접하지 않은 내륙에 위치한 국가라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륙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무엇보다 대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도로나 철도를 이용한 육상 상품 교역을 위해서는 이웃 국가를 통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생존과 국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석유나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는 것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안정적인 석유와 가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건설과정이 필요한 송유관, 가스관이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흥공업국가들로서 경제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이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인프라 시설이나 에너지 수송로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내륙국의 지리․경제적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내륙국들은 이웃에 위치한 강대국들에 정치․경제적으로 예속당할 가능성이 있다. 인접한 강대국을 통해 대부분의 대외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강대국이 내륙국의 경제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 시기에는 러시아,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향후 당분간도 이러한 점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내륙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부의 강력한 세력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로간의 정치적․경제적 협력 없이는 내륙국가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협력을 위해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 경제․정치 협력체가 설립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협력체에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 the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등이 있다. 이 협력체들은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 내의 협력을 통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ll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the distinction of being landlocked. This twist of geographical fate, unfortunately, has become the source of the many regional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facing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economic problems have become significant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of Central Asian countries and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ir populations. For example, land transportation must be made via roads and rails through the territory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stable supply of energy, which is essential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people’s survival, often depends on the good will and cooperation of adjacent countries through which pipelines that supply the oil and natural gas pass through. Generally, construction of these pipelines require much investment and long-term planning. However, these underdeveloped economies often do not have enough money to invest in infrastructures and energy transportation routes. In this respect, they are suffering from geoeconomic problems as a result of being landlocked. In addition, being landlocked makes these inland countries dependent on adjacent major powers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as they can conduct trade with other countries only through their powerful neighbors and cannot help but be influenced by them. Central Asian countries, previously dependent economically on Russia during the Soviet era, are now dependent on China. This trend will likely continue in the medium term. This implies that Central Asian countries must cooperate among themselves because they will not be able to overcome the problems of being landlocked without mutual cooperation. Therefore, various regional organizations for economic and political cooperation were established among Central Asian countries. For example, there is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the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CACO),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and the Central Asia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CAREC), among others. These organizations have various purposes and forms. However, their common goal is to solve their immediate problems and to overcome common obstacles in regional cooperation.…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제2장 CAREC의 현황 및 특징

1.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의 현황과 발전

2. CAREC의 설립 및 특징과 주요 사업 부문

제3장 운송 부문과 CAREC

1. 운송물류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2. 운송체계의 연계성과 통과운송

3. CAREC의 주요 운송사업과 운송회랑

4. 운송 부문에서 CAREC의 성과

제4장 에너지 부문과 CAREC

1. 에너지 부문의 특징과 문제점

2. 에너지 부문에서 CAREC의 주요 사업

3. 에너지 부문에서 CAREC의 성과

제5장 무역원활화 부문과 CAREC

1. 무역원활화 현황과 문제점

2. 무역원활화를 위한 CAREC의 발전방향과 주요 제도

3. 무역 인프라 협력 부문에서 CAREC의 성과와 과제

제6장 CAREC과 한국의 협력방안

1. 운송 부문의 협력방안

2. 에너지 부문의 협력방안

3. 무역원활화 부문의 협력방안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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