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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한·인도 제약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과 경쟁 전략

최근 한국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문제와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정책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은 국내 제약사들의 수익성을 악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저가의 인도 의약품 국내 침투 가능성은 내수와 제네릭(generic: 복제)의약품 위주의 우리 제약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제약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 중 인도 제약사의 국내시장 침투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인도 제약 산업은 2011년 판매량 기준 세계 12위로 약 160억 달러의 규모이며,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두 자리 수 이상의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 제약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제약시장과 비교 시 인도는 규모면에서 한국보다 작았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한국을 앞지르게 되었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는 제네릭의약품에 있어서 생산량 기준 세계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국가 중 최다 FDA 승인 제조시설을 보유하는 등 제약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인도는 대부분의 품목, 특히 제조업분야에 있어서 대한국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제약부문에 있어서는 꾸준히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의약품(SIC 283: Drugs) 기준 2011년 약 8600만 달러의 대한국 무역흑자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제약분야는 한·인도 CEPA 협상 당시 양허안 관련 한국제약사들의 반발이 있었으며, 동일한 이유로 일·인도 CEPA에서도 협정체결을 지연시켰던 가장 큰 걸림돌 이었다. 본보고서는 인도경제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중의 하나인 제약 산업을 평가, 분석하고 한국 제약 산업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고는 인도 제약시장의 현황, 구조, 제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였으며 한·인도 제약시장을 비교·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한·인도 제약 산업간 경쟁과 협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인도 제약 산업의 강점인 저임금, 신속한 임상실험 피험자 충원, 고도의 숙련된 기술인력, 제약 산업에 유리한 법적 제도 등을 분석하여 수출이 전체매출의 10% 이하인 우리의 제약회사들에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India is the world’s 12th-largest in terms of sales, approximately 16 billion dollars in 2011. It has shown double-digit growth in the last ten years and this exceeds the Indian economy’s growth as a whole. Compared to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its size was smaller until 2008 but became larger and the gap between Korea and India keeps increasing. India has been in trade deficit with Korea,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but in surplus in the pharmaceuticals since 2000. In terms of generic drugs, India holds 20% share in the world and has the highest number of the U.S. FDA approved manufacturing plants except the U.S., which implies high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pharmaceutical market. India’s high competitiveness causes constant trade surplus with Korea and Japan in the pharmaceuticals and this led to opposition of Korean and Japanese pharmaceutical firms against FTA with India. In this report, we analyze and evaluate the Indian pharmaceutical industry and compare it with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We provide current market situation, structure, institutions as well as its history since the 1950s. In chapter 2, we present a brief summary of the pharmaceutical market in microeconomics perspective before introducing the Indian market because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as several distinct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from other industries. Next, we provide recent trends of the world pharmaceutical market.…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4.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제약 산업의 개관

1. 제약시장의 개요

가. 의약품 분류

나. 시장구조

1) 공급측면

2) 수요측면

다. 정부규제

라. 최근 중요 이슈

2. 세계 제약시장 현황과 전망

가. 현황

나. 전망

제3장 인도 제약 산업 현황

1. 개요

가. 특허법 도입 이전

1) 1930년대~1970년대

2) 1970년대~1990년대

나. 특허법 도입 시기(2005년 이후)

2. 인도 제약 산업 현황 및 특성

가. 인도 제약 산업 규모 및 성장

나. 인도 제약 산업 구조

다. 인도 제약부문 교역

라. 제약 산업 부문 외국인투자

마. R&D 현황

3. 정부 정책 및 제도

가. 의약품 가격규제정책

나. 특허법안

다. 외국인 투자규제

라. 최근 이슈

1) 강제 실시권

2) 제네릭 의약품 무상지원 계획

제4장 한·인도 CEPA와 양국의 제약 산업

1. 한·인도 CEPA와 제약 산업

가. 양국 간 수출입 동향

나. 양국 간 제약부문 수출입 동향

다. 한·인도 CEPA 제약부문 양허내용

2.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제약부문 양허내용 비교

제5장 한·인도 제약 산업 경쟁력 비교·분석

1. 한·인도 제약시장 비교

가. 현황 및 구조

나. 제도

다. 경쟁력 비교·분석

1) 무역관련 경쟁·보완지수

가) 총수출 대비 의약품 점유율

나) 무역특화지수

다) 현시비교우위지수

라) 시장비교우위지수

마) 수출특화지수

바) 무역결합도지수

2) 경쟁과 보안지수를 통한 비교분석

3) 관세철페 효과 시뮬레이션

4) 한인도 SWOT 분석

가) 인도 제약 산업 SWOT 분석

나) 한국 제약 산업 SWOT 분석

다) 한인도 제약 산업 SWOT 비교분석

제6장 한·인도 제약사 사례 분석

1. 인도 진출 한국 제약사 사례

가. 선진 제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D사 인도연구소

나. 인도 내수시장 진출 위한 전진기지: L사 인도법인

2. 인도 제약사의 한국진출 가능성

가. 배경

나. 사례

3. 한인도 제약사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가. 개요

나. 향후 우리의 인도 제약산업 활용 여부

다. 인도 제약사들의 한국시장 진출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제7장 시사점 및 결론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인도 CEPA에서의 시사점

나. 한인도 경쟁력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다. 양국 제약사 사례를 통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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