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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과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정책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 적합하며 개발도상국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책이라는 견해가 많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기회가 많고 녹색기술이 발달해 녹색성장산업의 육성에 유리하다는 견해 때문이다. 그러나 에너지자원 부국인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 국가들의 핵심 목표는 에너지자원 수출로 축적한 부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인데 녹색성장산업이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정책은 WTO 체제하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산업정책이다. 그러나 산업정책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정책은 선진국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국가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여 이를 연관 산업의 육성기회로 삼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산업육성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정책은 개발도상국의 기본적인 인프라(전력망 등) 구축에 녹색성장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산업육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발도상국인 카자흐스탄은 아직 녹색성장정책으로 명명한 뚜렷한 경제성장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정책인 산업다변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녹색경제(녹색성장)의 도입을 경제성장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는 것과 산업다변화 정책에 녹색성장정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인 ‘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0~2014’에는 녹색성장정책의 주요 요소인 에너지 효율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에너지 효율화 제고를 통해 연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다변화 정책이 본격적인 녹색성장정책이 아닌 까닭에 일반적인 산업다변화를 위한 정책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고 녹색성장을 위한 연관 산업의 육성정책은 충분치 않다. 또한 인프라 개발계획에 녹색성장산업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이 녹색성장정책을 강화하려면 에너지 효율화 산업 외에도 녹색성장산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의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 카자흐스탄의 산업 현황과 산업다변화 정책을 살펴보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부문과 풍력산업부문, 전력망부문(스마트 그리드)에서 녹색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The Green Growth policy, which is the policy to improve the environment and to foster economic growth of a country, has earned general acceptance as a policy not only for advanced economies but also among developing economies. Advanced economies have greater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green industries based on their high technology and large energy consumption. However,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ve much energy resources, are paying increasing attention to green growth. The reason being that changing their energy dependent economies to industrialized ones with accumulated wealth by energy resource export is one of their economic policy key goals. Green growth policy is being considered as one of the better options for sustainable growth and economic diversification. Green growth policy is an industrial policy applicable under the WTO regime. However, the green growth policy of developing countries as an industrial policy w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advanc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would rather focus on the improvement of their energy efficiency and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ies appropriate for their individual circumstances, than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In addition, developing countries must utilize fully the opportunity for industrialization through the green growth policy. To this end, they must establish their master plans for basic infrastructure such as electrical grid installation, reflected in demands of green industries. It will be the ground for industrialization by green industries. Kazakhstan, an energy-rich developing country, has yet to enact an economic growth policy that includes green growth. However, the industrial diversification program of Kazakhstan, named as ‘the State Program of Forced Industrial and Innovative Development 2010~2014,’ does have elements of green growth policy. It is written in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program that the introduction of a green economy represents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Kazakhstan's economic growth. And the program includes policies for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ctually, the program is for industrialization but not exclusively green growth. So it does not have sufficient instruments for the green growth of Kazakhstan. To stimulate the green growth of Kazakhstan, Kazakhstan has to make the promotion plans for the industries related to green industries and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lans to create the demand of green industries. The prospective green industries in Kazakhstan include energy saving and efficiency, wind power, and power grid including the smart grid indust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제2장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성장정책

1. 녹색성장의 개념

2. 개발도상국의 산업정책

가. 산업정책 논쟁

나. WTO체제하 산업정책 추진의 문제점

다. 산업정책의 추진방향

3. 산업정책으로서의 녹색성장정책 평가

4.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 여건과 방안

가. 추진여건

나. 추진방안

제3장 카자흐스탄 산업다변화 정책의 분석 및 평가

1. 산업다변화 정책의 배경과 역사

2. ‘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0~2014’

가. 녹색경제 개념의 도입

나. 내용 분석

3. 녹색성장정책으로서의 평가

제4장 카자흐스탄 녹색성장산업의 개발 잠재력과 현황

1. 개발 수요

2. 개발 잠재력 및 현황 분석

가. 신재생에너지 개발부문

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부문

다. 전력망 부문(스마트그리드)

3. 우선순위의 녹색성장산업 육성분야

제5장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녹색성장 협력방안

1. 정부간 협력방안

2. 산업간 협력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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