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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Myanmar has long been considered one of the last frontiers of Asia. Despite being abundant in labor and rich in resources, Myanmar has not been able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for a long time. A military-backed civilian government took office in 2011, and last year pushed forward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at a rate that has surprised many both in and outside the country. Myanmar’s reforms offer long-overdue opportunities for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liberalization and re-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y. This report aims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untry’s potential for development from two perspectives. The first half of the analysis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yanmar’s socio-cultural factors and development. The second half examines recent reforms in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yanmar’s socio-cultural landscape has had a profound effect on policy. A wide range of religious and traditional elements motivated aspects of earlier economic policies. The subsequent Socialist period, whose arrival was partly triggered by religiously motivated policie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saw the stagnation and isolation of the once-prosperous economy. The prominent place given to Buddhism in conjunction with the country’s ethnic diversity have led to security issues and human rights problems, and for several decades, armed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ethnic minorities have seriously undermine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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