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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ㆍ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성이다. 이 측면은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환경과 동남아시아 주민들끼리 그리고 역외의 다양한 나라들과의 역사적 및 문화적 접촉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역내 국가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동남아시아 지역주의’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예컨대 ASEAN의 지도자들은 2003년 ASEAN 공동체를 2020년까지 설립하기로 동의했으며 2007년 말에는 ASEAN 헌장에 서명하기도 했다. ASEAN 헌장의 목적은 지역 정체성과 지역 통합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SEAN 공동체의 실현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예를 들면 ASEAN 회원국들의 경제발전 수준에서의 큰 격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을 통합하려는 의지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시장 통합에 대한 의지 결여는 ASEAN 회원국 정부들에서뿐만 아니라 역내 사업가들에게서도 확인된다. 또 다른 문제는 회원국들간 갈등이다. 예컨대 인도차이나 국가들간 댐건설을 둘러싼 알력, 역내 불법이주민의 문제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유혈충돌로까지 번진 프레아 비히어 힌두사원을 둘러싼 영토분쟁 등이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중국과의 관계이다. 동남아시아의 중국 관계는 양자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과 2002년 ASEANㆍ중국 FTA의 조인에서 엿볼 수 있는 협력적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의 ASEAN에 대한 위협적 측면도 있다. 이 후자의 측면은 무엇보다도 대륙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팽창과 중국과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 간 남중국해 군도들을 둘러싼 해양 영토분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국> 태국의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에서는 불교와 국왕의 영향을 강조했다. 태국의 정치구조는 1932년 입헌군주제의 도입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의회제의 역사를 서술했고, 현대 태국 정치의 흐름을 보기 위해 1997년 헌법과 2007년 헌법을 비교했다. 태국의 정치 리더쉽은 푸미폰 국왕의 전통적인 리더쉽과 탁신 전 총리의 경영자적 리더쉽을 대조함으로써 태국 정치의 특징을 보여주고자 했다. 2006년 쿠데타 이후 태국의 정치변동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태국의 상황은 제도와 리더쉽의 부조화로 야기된 피하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를 식별하고 향후 상황을 전망했다. 태국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8월 출범한 잉락 친나왓 총리가 국회에 제출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책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술했다. 태국의 대외관계는 ASEAN 및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수교 이래의 역사적 발전과 분야별 상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도 살펴보았다.…

<Southeast Asia>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Southeast Asia seems to be diversity, which has been formed, above all, through its geographical environment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experiences with various countries abroad and among themselves. In spite of the diversity, there have been constant attempts to build a Southeast Asian regionalism through binding toge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into a community. For example, the ASEAN leaders in 2003 agreed to establish the ASEAN community until 2020 and even signed the ASEAN Charter in late 2007, whose purpose is to build a regional identity and a regional integration. However, there are many obstacles to the realization of the ASEAN community. For example, the big gap in the level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ASEAN and the lack of the will to integrate Southeast Asian markets on the part of the member states’ governments and businessmen in the region. Another problem is conflicts among the member states such as those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dams and the illegal immigrants and, more recently, the territorial quarrel on the Hindu temple Preah Vihear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The most important recent aspect of the external relation of Southeast Asia seems to be that with China. Southeast Asian relation with China has not only a cooperative aspect, which can be seen in the establishment of the bilateral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two sides and the signing of the ASEAN-China FTA in 2002. There is but a possibility of Chinese threat to Southeast Asia too, which can be, above all, seen in the Chinese economic expansion to various Mainl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maritime disputes over some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between some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China. <Thailand> The aspects of Buddhism and the King are emphasized to show the historical continuity to influence the contemporary Thailand. For Thai political structure, the parliamentary system since the constitutional monarchy in 1932 is investigated. For the recent political change of Thailand, the 1997 Constitution and the 2007 Constitution are compared. The King Bhumibol’s traditional leadership is contrasted with the former prime minister Thaksin’s entrepreneur style leadership to look into the current Thai politics. After the description of many political changes since the 2006 coup, Thai politics is evaluated to experience an inevitable process resulted from the disharmony between the institution and the leadership. Then the problems facing Thai democracy are analyzed with some future prospect. For the state goal and policy of Thailand, the policy state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delivered by the prime minister Yingluck Shinawatra is analyzed and various policy fields are classified in detail. The foreign relations of Thailand are described with emphasis on ASEAN, the USA, and China. The diplomatic relations with Korea are studied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development and sectoral situation along with the Thai perspective of Korea.…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동남아시아

1.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환경

2. 동남아시아의 문화적ㆍ역사적 특징

가. 문화적 중층성과 다양성

나. 식민화와 식민주의의 영향

다. 국민국가 건설과 국가통합의 문제

라. 동남아시아에서의 종교의 역할

3. 동남아시아의 정치ㆍ경제적 변화의 특징

가. ASEAN의 협력 및 통합의 추구

나. ASEAN의 역내 갈등과 ASEAN 통합에 대한 회의

4. 동남아시아의 역외 관계의 특징

가. 대륙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팽창

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해양영토 분쟁

5. 소결

제3장 태국

1.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

가. 태국 사회와 불교

나. 태국의 역사와 국왕

2. 정치구조 및 정치 엘리트 리더쉽의 특징

가. 태국의 의회정치 구조

나. 태국의 1997년 헌법과 2007년 헌법 비교

다. 태국 정치 리더쉽의 특징

라. 2006년 쿠데타 이후 태국 정치

마. 현대 태국 정치의 평가와 전망

3. 현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

4. 역내ㆍ외 대외관계의 구조와 특징

가. 대ASEAN 관계

나. 대미국 관계

다. 대중국 관계

라. 대한국 관계

마. 태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5. 소결

제4장 베트남

1.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

가. 정치ㆍ경제체제의 변화과정

나. 대외관계의 변화과정

2. 정치구조 및 정치 엘리트 리더쉽의 특징

가. 조직원리 및 정치체계

나. 제11기 당 지도부 구성

다. 제13기 국회 및 정부 구성

라. 현 정치체제 평가

3. 현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

가. 현 발전단계 평가

나. 향후 10년간 발전 전략

다. 향후 5년간(2011~15년) 발전 목표

4. 역내ㆍ외 대외관계의 구조와 특징

가. 대외정책의 목표

나. 경제협력

다. 정치ㆍ안보 협력

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식

5.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

1.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

가. 이슬람과 정치

나. 경제발전의 가능성과 현실

다. 시민사회의 성장

2. 정치구조 및 정치 엘리트 리더쉽의 특징

가. 절차적 민주주의 공고화

나.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의 조합

다. 주요 사건과 정치인물 관계 그리고 정치적 의미

3. 현 정부의 국정목표와 거버넌스

가. 목표 및 전략

나. WGI를 통해서 본 인도네시아 국정운영 수준

4. 역내ㆍ외 대외관계의 구조와 특징

가.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 대외관계 특징의 변화: 다층적 행위자

나. 역내 관계

다. 역외 관계

라.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

5. 소결

제6장 필리핀

1.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

가. 필리핀 사회ㆍ문화적 특징의 형성과 전개

나. 필리핀 정치체제의 형성과 전개

2. 정치구조 및 정치 엘리트 리더쉽의 특징

가.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

나. 정치 엘리트의 리더쉽

3. 현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

가. 현 정부의 국가목표

나. 중점적 정책추진 사안

4. 역내ㆍ외 대외관계의 구조와 특징

가. 외교정책의 결정구조와 중점사안

나. 역내 관계

다. 역외 관계

5. 소결

제7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종합적 관찰

1. 동남아시아 4개국 정치와 대외관계 비교

가. 태국

나. 베트남

다. 인도네시아

라. 필리핀

2. 한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안의 시사점

가. 태국

나. 베트남

다. 인도네시아

라. 필리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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