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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 40여 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중국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정부, 국제관계 등의 모든 차원을 유기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해야 입체적이고 타당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정운영의 여러 차원 중에서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에 초점을 두고 둘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에 관한 적실성과 타당성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이론, 실태, 국정운영,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제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첫째,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문, 일문 문헌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ⅰ) 국문은 분권과 집권, 재정개혁, 협력 거버넌스에, ⅱ) 중문은 중앙-지방정부 관련 분권, 재정개혁, 정책결정 등에, ⅲ) 영문은 재정결정, 권력배분, 분권화, 지방정부의 행위, 성과관리, 규제 및 서비스, 회계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역동성 등에, ⅳ) 일문은 사회주의체제라는 정치체제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분권, 경제적 관점에서 양자의 관계 등을 연구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국정운영, 중앙과 지방 관계의 주요 논점, 지방정부의 이해를 모색하였다. ⅰ) 국정운영의 차원을 크게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제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 초점을 두었다. 이어서 ⅱ)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논점(집권과 분권,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상호작용),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개념, 유형, 권력, 권한과 직권, 권력배치)를 다뤘다. ⅳ) (함의)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발전은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이며, 중국은 단일제 계층 거버넌스 구조를 실행하고 있다. …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국정운영 및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이해

1. 국정운영

2.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논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

제3절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적 검토

1. 서구의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

2.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

제3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분석

제1절 역사적 맥락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분석

1.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변수

2. 봉건시대로부터 중화민국

3. 마오쩌둥 시대

4. 개혁개방 이후 중앙-지방 관계

제2절 중앙-지방정부의 행정구획 및 행정체제 분석

1. 중국의 행정구획의 이해

2.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체제

제3절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인식분석

1.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만족도 분석

2. 중국 지방공무원의 일반적인 능력에 관한 인식

3. 중국 지방정부 간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

4. 중앙의 지방통제에 관한 인식

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제1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1.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

2. 중국 국정운영의 논의 흐름

3. 문제제기

제2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모형

1. 리일분수(理一分殊) 모형

2. 리일분수 모형 실제 적용: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

3.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관계적 함의

제3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분석 및 평가

1. 분석: 리일분수 모형을 중심으로

2. 비교평가: 리일분수와 다른 모형 간

3. 중앙-지방정부 관점에서 본 중국 국정운영

제5장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 및 행정자원 분석

제1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

1.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행사

2.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과정

제2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

1.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의 의의

2.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의 유형

제3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관리감독

1. 중국의 지방정부 관리

2. 중앙의 지방정부 감독통제

제6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제1절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정치체제의 제약

2. 경제체제의 제약

3. 가치적 제약

4. 지방 거버넌스의 제약

제2절 제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법적 제약

2. 중앙-지방정부 관련 기능 제약

3. 중앙-지방정부 관련 제도의 제약

제3절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지방행정 권력의 확대 및 정책결정력 제약

2. 지방보호주의 및 사익추구행위에 의한 제약

3. 지방정부 이익표출의 제약

제7장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전망

제1절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거시맥락 차원의 중국 거버넌스 논리

2. 중국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 방향

3. 중국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방안

4. 행정구획의 개혁 원칙과 방향

제2절 제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직능 및 직책 재조정의 방향 및 방안

2. 중앙-지방정부 재정권의 방향 및 방안

3. 중앙-지방정부 법제화 방향 및 방안

4.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향 및 방안

제3절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지방정부 행위자 역할의 방향 및 방안

2. 중앙-지방정부 갈등관리의 방향 및 방안

3. 지방 거버넌스를 통한 관민 상생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중앙-지방정부 연구의 함의

1. 거시맥락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2. 제도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3. 행위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제3절 정책적 제언

1. 거시맥락 차원

2. 제도 차원

3. 행위 차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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