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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중국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한중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국의 디지털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와 산업 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낮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혁신역량 부족, 에너지 효율 저조와 환경오염 심화,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응용 수준 낙후 등 질적 성장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 중국은 제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추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전략은 ‘중국제조 2025’ 라고 하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3D 프린팅, 로봇, 빅데이터 등 기술들이 R&D, 생산, 유통 등에 접목됨으로써 기존의 생산과정 전반에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연구는 중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변화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고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중국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중국은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기술수준은 낮지만 향상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보다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리적 밀접성과 또한 여러 역사적 맥락에 따라 중국과 생산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 입장에서 매우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변화는 경쟁력 상실 등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 그리고 플랫폼 경제와 같은 신산업을 포함하여 ‘디지털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고용의 양을 확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줄이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고용의 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은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과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중국 노동정책의 변화

제1절 중국 디지털 기술의 발전 현황

1. 디지털 경제 발전 현황

2. 중국 디지털 기술 경쟁력

제2절 중국 디지털 전환과 산업정책의 변화

1. 중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정책

2. 중국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와 주요 특징

3.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중국 산업의 변화

제3절 중국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노동정책의 변화

1. 최근 중국 노동시장 및 노동관계 기본 현황

2.디지털 기술 발전과 산업 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의 시행

3. 디지털 경제 부문의 발전과 노동관계의 변화

제4절 소결

제3장 산업별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제1절 기계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기계산업 현황

2. 기업사례: H기업

제2절 전자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전자산업 현황

2. 기업사례: K기업

3. 기업사례: G기업

제3절 자동차부품 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자동차부품 산업 현황

2. 기업사례: D사

3. 기업사례: M사

제4절 문화콘텐츠 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문화콘텐츠산업 현황

2.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3. 기업사례: A사 (게임업)

4. 기업사례: B사 (영화상영업)

제5절 온라인 배달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온라인 배달산업 현황

2. 기업사례: E기업

제4장 결 론

제1절 기업사례 종합

제2절 중국 사례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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