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거나 새롭게 변신을 하는 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대중국 관련 분야의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대중국 교류협력(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적실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첫째, 중국 (반)부패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 일문의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반부패의 법제화, 한중일 비교, 반부패 운동의 정치 논리, 반부패 기구 및 개혁,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 및 기제, 청렴정부건설, 국유기업 부패, 반부패 관련 법령, 부패와 경제성장, 부패와 꽌시, 정치적 반부패의 한계 등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반)부패 개념은 명료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 부패는 청렴, 나쁜 행정, 비위 등의 스펙트럼을 띠며, 중국 역사에서 부패는 ‘곡식이 곰팡이가 피어 썩는다’는 의미에서, 현대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공공이익, 시장, 조직과 제도, 법률 관점에서 부패를 정의한다. (반)부패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청렴, 염덕, 책임윤리가 있다. 셋째, (반)부패 관련 이론적 논의는 크게 합리적 행위 모형, 구조적 모형, 관계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관계적 모형이 중국 부패의 설명에 적합성이 높다. 한편, 중국특색의 반부패 이론은 기초이론과 응용이론, 그리고 도의론, 공리론, 덕성론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부패와 꽌시는 정도의 문제이며, 중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 추진에도 언론의 자유 등을 지적받아 2017년 41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싱가포르(84점)의 절반 수준이며, 180개 국가 중에서 77위에 해당된다. 또한, 부패 무관용(zero tolerance) 관점에서 중국은 3불기제, 즉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腐)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能腐)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함’(不想腐)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패를 부추기는 왜곡된 문화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국 (반)부패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반)부패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반)부패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반)부패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반)부패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반)부패에 관한 이해
1. (반)부패의 개념
2. 부패의 특성 및 기능
3. 부패의 유형 및 원인
제3절 (반)부패 관련 이론적 검토
1. (반)부패 관련 이론 및 쟁점
2. 반부패의 국제비교
3. 반부패의 거버넌스
제3장 중국 (반)부패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맥락
1.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검토
2. 신중국 이후 (반)부패 실태 분석
3. 최근 (반)부패의 주요 관점에서의 실태분석
제2절 중국 (반)부패의 인식분석
1. 당정의 반부패 추진에 관한 인식분석
2. 지방정부의 (반)부패에 관한 인식분석
3. 민간기업의 중국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의 분야별 사례분석
1. 정치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2. 인사조직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3. 청렴결백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4. 인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5. 업무수행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6. 일상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제4장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기구(조직)분석
1. 당기율검사위원회
2. 국가감찰위원회
3. 사법기관인 검찰원
4. 국무원의 심계서
제2절 중국 반부패의 법령분석
1. 헌법
2. 형법
3. 형사소송법
4. 감찰법
5. 기타 반부패 관련 규정
제3절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1. 반부패 감독제도
2. 재산신고제도
3. 징계제도/문책제도
4. 자산추징제도
제5장 중국 반부패의 정책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제2절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1. 마오쩌둥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2. 덩샤오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3. 장쩌민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4. 후진타오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5.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2. 중국 반부패 정책의 시사점
제6장 중국 반부패 제도 및 정책의 제약분석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분석
1. 정치체제의 제약
2. 경제체제의 제약
3. 문화적 제약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분석
1. 법적 제약
2. 반부패 관련 제도의 제약
3. 반부패 기구의 제약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분석
1. 국가 지도층의 반부패 의지와 추진력 여부
2. 지방정부의 자의적 법집행
3.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인식
제7장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 이해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2.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3.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의 법치화
2. 반부패 관련 기구간 견제 및 개편
3. 반부패 관련 제도 개선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 관련 행위자 문제인식
2. 반부패 관련 행위자 제약 방안
3. 반부패 관련 행위자 교육
제8장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1. 역사적 맥락에서의 당과 반부패의 함의
2. 하드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3. 소프트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제3절 정책적 제언
1. 정보공개를 통한 반부패의 투명성
2. 반부패 행위자 간 견제와 균형 지향의 반부패 거버넌스
3. 예측성 및 공정성 지향 반부패의 제도화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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