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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교류 협력 방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회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현재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만, 인적자원의 어떤 측면과 유형이 강조되고 있는가가 다를 뿐이다. 국가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과 관련한 정책이 강조·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 정책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 차원의 지식과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한국 유입도 허락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적자원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현황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인재 경쟁력이 급격하게 발전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인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장기적으로 일관된 인재 정책을 시행해 2000년 이후 세계 수준에 근접하는 대학 및 고급인력 육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우수인재 확보에는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범위

가. 선행연구

나. 연구 범위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의 의의와 분권화

가. 지방정부의 개념과 행위 특성

나. 분석단위로서의 지방정부

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와 분권화

2. 성급 지방정부의 변천과 위상 변화

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지방제도 연혁

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지방제도의 개혁 및 기본 현황

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및 특성

3. 인적자원개발과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나. 인적자원개발의 영역

다.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제3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1.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가. 제도의 체계

나. 제도의 형성

다. 제도의 특징과 의미

2.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가. 정책의 체계

나. 정책의 형성

나. 정책의 특징과 의미

3.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정책

가. 저장성(浙江省)

나. 허난성(河南省)

다. 산동성(山东省)

라. 푸졘성(福建省)

마. 하이난성(海南省)

4. 2018년 각 성(省)의 인재 유입 정책

가. 정착 비용 대폭 낮추어 인재 유치

나. 주택 구매 보조금 늘려 인재 유치

다. 지역 간 인재 유치전 전개

제4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틀 및 대상

가. 사례 분석 틀

나. 사례 분석 대상

2. 베이징시(北京市)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3. 광동성(广东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4. 장쑤성(江苏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제5장 한중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 방향

1. 정부 차원의 해외 인적자원 교류협력

가. 세계 지방정부 연합(UCLG)

나.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KLAFIR)

다. 한중 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실태

2. 한중 간 지방정부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현황 및 사례

가. 교류협혁 현황

나. 교류협력 사례

3. 시사점 및 교류협력

가. 현황 및 사례의 시사점

나.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다.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라.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중앙정부 차원

나. 지방정부 차원

다. 제도 및 정책 차원

라.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2. 제언

가. 연구 차원

나. 교류협력 차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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