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연계를 중심으로-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한중 교통인프라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현재 중국 시진핑 정부가 국가급 발전계획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의 중몽러 경제회랑이 중국 동북지역을 무대로 하고 있어 한반도와의 연계로 확장될 수 있다면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인프라 회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몽러 경제회랑이 참여국가간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시험사업들을 추진중이며 6대 경제회랑 중 가장 빠른 시간내에 추진될 회랑으로 주목받고 있어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1990년대 초 동북아 주요 국가는 매우 궁핍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미국중심의 UNDP등 국제기구의 도움이 절실했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1991년에 비해 2016년 명목 GDP는 미국이 3배, 일본 1.4배, 러시아가 2.5배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중국 29.2배, 몽골 4.7배, 우리나라 4.3배 증가를 나타내어 세계평균인 3.2배 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10년 동안 세계경제의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하는 새로운 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핵문제 등 국제안보 측면에서 한반도까지 확장되어 한미일, 북중러의 안보전선이 구축되고 있다. 동북아의 경제적 위상은 과거에 비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 지역에 만성적으로 내재해 있는 안보, 국가간 협력 부재, 한반도의 고립 등의 문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회복, 북한 경제난 극복,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 남북중 3국의 경제동방성장 및 동북아 평화안보 유지를 위한 남북중 경제협력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해 중국과 한반도, 특히 한반도와 연접한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간 효과적인 인프라 기반 경제회랑 구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신한반도 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 등 관련국 국정과제 연계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