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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제한 정책 하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구제한 정책을 설계한 북경과 연변 지역을 특정하여 출산·육아 현황을 파악하고,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출산·육아의 기능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양육의 책임이 점차 가정에서 사회 또는 민간시장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전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과 경험은 중국사회에도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인구 및 출산 관련 선행연구,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정책 변화 등을 고찰하고,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설문조사와 심층면담)하였으며, 지역별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관련법과 제도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경 지역은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을 근거로 시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구 수, 인구 분포를 조절·통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한 한편,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는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제한적 의미의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 정책 시행에 따라 2017년 북경시 상주인구 인구 출생률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측이 모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변 지역의 경우, 「길림성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민족과 관계없이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재출산이 허용된다. 북경과는 달리 연변은 자치주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재정 여건의 미비가 정책 가동의 실질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심층 면담

다. 설문 조사

라. 간담회 개최

4.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연구의 배경

1. 선행연구 분석

가. 국내 연구

나. 중국 연구

2.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 총 인구 수 및 인구증가 추이

나. 합계출산율(TFR)

다. 가족 규모 및 여성 고용률

라. 사회보장 제도

마. 경제

3.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가.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출산·육아)법

나. 출산 휴가에 대한 최신 규정

다.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4.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정책 변화

가. 둘만 낳자(1971~1977)

나. 하나만 낳자(1978~2001)

다. 제한적 두자녀 허용(2002~2015)

라. 전면적 두자녀 허용(2016~ )

제3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가. 관련 통계

나. 관련 법규

다. 출산·육아 정책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가. 관련 통계

나. 관련 법규

다. 출산·육아 정책

3. 소결

제4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가. 출산 및 출산계획

나. 육아 실태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가. 출산 및 출산계획

나. 육아 실태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3.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4. 소결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다.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제5장 논의 및 정책적 함의

1. 요약 및 시사점

가. 북경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나. 연변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다. 시사점

2. 주요 쟁점 및 과제

가.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관련 쟁점

나.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

다. 저출산 해결의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면담 질문지

부록 2.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

부록 3.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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