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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에 수반한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부문의 효율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중국의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고, 향후 중국 에너지효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에너지효율 정책과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알아보고 에너지효율 시장의 최근동향과 여건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중국 진출 방안과 에너지효율 부문 한·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발굴코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정리하였다. 중국정부는 2014년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소비통제, 고효율 기기보급, 에너지 소비 감시체계 구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미국과 기후정상회담을 갖고 203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고, 2015년 6월 2030년까지 단위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주요에너지 수급현황과 관련 정책 목표 및 전략

제1절 중국의 1차에너지 수급현황

1. 부문별 에너지소비 현황

2. 원별 에너지소비 현황 및 전망

제2절 제12차 및 제13차 5개년 계획 하에서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 및 성과

1. 제12차 5개년 계획 에너지 부문 주요목표 및 성과

2. 제13차 5개년 계획 내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

제3절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1.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추이

2.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요인 분석

제3장 에너지효율 관련 중국의 법률제도 및 추진체계

제1절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 기본법

1. 에너지절약법

2. 기타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법

제2절 에너지효율 관련 하위 법규 분석

1. 부문별 법규들

2. 관리·감독 및 공공기관 관련 법규들

3. 금융지원 관련 법규들

4. 기술·표준 및 기타 법규들

제3절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기관

제4절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부문별 에너지소비현황 및 효율화정책 분석

제1절 산업부문

1.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현황

2. 주요 정책 성과 및 방향 분석

제2절 수송부문

1.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2.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제3절 건물부문

1. 건물에너지효율 현황

2.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주요 정책

제4절 에너지효율 표준

1. 중국 표준제도 운영체계

2. 중국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표준제도

3. 중국 표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5절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및 에너지 절약잠재량 분석

제1절 수요 전망 모델

1. GCAM 모형의 개요

2. GCAM-China 모형

3. 모형의 주요 전망 전제

4.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제2절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1. 총에너지 수요 전망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제3절 중국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

1. GCAM-China 모형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 결과

2. 부문별 에너지 절약잠재량

제6장 중국의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및 협력 방안

제1절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1. 중앙 정부의 강력한 환경 정책으로 인한 시장 확대

2. 지방정부의 에너지효율정책 추진 현황

3. 외국기업의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현황 및 여건분석

4. 중국의 ESCO 산업의 산업화 현황

제2절 한 · 중 에너지 효율 부문 부문별 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1. 정책부문 협력 방안

2. 기술부문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1. 진출 유망분야의 진출전략 및 정부지원 강화

2. 대중국 진출 실무지원 및 사업정보 시스템 구축

3. 국내외 재원활용을 위한 지원과 국내 협업체계의 강화

4. 한 · 중 정부 간 정책 협력 강화

참고문헌(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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