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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

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

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

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

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

1.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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