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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

과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해오던 중국이 2030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거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대외문제에 있어 ‘도광양회(韜光養晦)’ 로 대변되는 소극적 외교정책을 지향해 왔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가 ‘부강한 국가, 민족의 부흥, 인민의 행복’ 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꿈(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환경과 지역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외교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행보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향후 중국의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중국지도부의 인식변화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대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2015년 말 새롭게 출범하게 될 新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를 둘러싼 자국의 이해관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 탄소배출 감축과 석탄 소비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석탄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편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편 성공 여부가 향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신기후체제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제1절 신기후체제 출범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1.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추이

2.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분석

제2절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 탄소배출 감축정책

2. 석탄소비 억제정책

제3장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망

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

1. 1차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현황

2.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 수급 현황

제2절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및 전망 시나리오

1. 세계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2. 중국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3.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전망 시나리오

제4장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과 지원 정책

제1절 정책 추진과정과 추진기관

1. 정책 추진과정

2. 정책 추진기관

제2절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기본계획과 관련 법

1. 정책 추진 기본계획

2. 재생에너지법과 관련법

제3절 신재생에너지원별 지원정책

1. 풍력부문 지원정책

2. 태양광부문 지원 정책

3. 바이오에너지부문 지원 정책

제5장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발전 장애요인

제1절 풍력산업 현황

1. 풍력산업 특징과 투자 동향

2. 주요 풍력 기업

제2절 태양광산업 현황

1. 태양광산업 특징과 투자 동향

2. 주요 태양광 기업

제3절 바이오에너지산업 현황

1. 바이오에너지원별 개발·보급 현황

2.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제4절 신재생에너지 산업별 발전 장애요인

1. 풍력산업

2. 태양광산업

3. 바이오에너지산업

제6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對 중국 진출 및 협력 방안

제1절 외국기업의 진출여건 분석

1. 열악한 외국기업 진출

2.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 추진

3. 외국인투자 관련 법(외상투자목록) 개정

제2절 국내 기업의 對 중국 진출 전략 및 협력 방안

1. 비교우위 갖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2. 제3국 진출과 자금조달 측면에서 전략적 제휴

3. 중국시장 투자진출 시 고려 사항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1.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2. 한·중 정부 간 협력확대

참고문헌(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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