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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한 · 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노선을 선택한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이 이러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토대의 하나로써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지정과 성공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이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상의 일정한 목적(경제개혁, 국내경제통합, 국가 간 경제협력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선도적이며 특수한 경제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교역대상국으로서 최근에 들어 한‧중 FTA도 타결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과 관련 법제를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새롭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중국 경제정책의 시험의 장이며, 따라서 중국에 대한 국가차원의 경제흐름을 예견하는데 있어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과 관련 법제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 중국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시범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방정부에 법정입법권과 수권입법권을 부여하여 자체 입법을 가능케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특구(예,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을 위한 입법체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중국 전역에 걸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개별 육성사업과 관련 법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대중국 무역정책의 설립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경제협력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의 결정,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시간과 지면의 한계 상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에 대한 현황과 정책 및 법제의 검토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법제방면의 시사점 도출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향후 각각의 시범지역에 관하여 더욱 심화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와 현황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

가. 시범지역의 일반적 의의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

2.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연혁과 유형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연혁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유형

3.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제3장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입법과 관련 법제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개념과 특징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개념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특징

다.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관련 정책과 입법의 관계

2.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발전과 원리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발전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원리

3. 주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법제의 검토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4. 소결

제4장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적 시사점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통한 시사점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2. 한국의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법제의 개선

나. 경제협력 시범지역 규제의 정도

다. 현재 설립예정 중인 한-중 경협단지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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