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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중국 방문요양서비스(Home-help service)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 그로 인한 일상생활기능상의 장애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장애노인의 증가예측에 따라 중국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그 중에서도 재가지역사회요양서비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방문요양(home-help)서비스의 정책과 현황, 그리고 우리에게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중국의 인구고령화 현상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에 비해 늦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못지않게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급속도의 인구고령화현상은 지난 197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한가정 한자녀 갖기’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 ‘한자녀 갖기’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구고령화의 진행속도를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런 정책으로 인하여 소가족화현상을 부추겼고, 가정내에서의 노인부양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가족의 소규모화와 가정내 노인부양인력의 결여 등은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으로 하여금 가족 이외의 인력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변화

제1절 중국 인구고령화의 추이와 주요대책

1. 인구고령화 추이

2. 중국의 양로정책 변화

제2절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변화내용

1. 중국 요양보호방식의 발전과 당면과제

2. 중국 장기요양서비스정책의 현황

제3절 중국 재가 및 시설장기요양서비스정책의 주요내용

1. 재가요양서비스

2. 시설요양서비스

제4절 중국 장기요양 케어전문인력 정책 주요내용

1. 장기요양 케어전문인력의 양성과정과 현황

2. 장기요양 케어전문인력제도의 문제점

제3장 중국 북경지역의 방문요양서비스 정책의 현황

제1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정책 현황

1.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시범사업(2008년)의 추진내용

2. 「북경시 시민 방문요양서비스(2010년, “구양(九養)”방안)」 실시

제2절 ‘96156 북경시 지역사회서비스 핫라인’ 정책의 주요내용

제3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의 문제점

1. 지역사회 단체의 부족으로 인한 방문요양서비스의 발전 제약

2. 신분의 불명확성, 정부의 보조 및 지원 부족, 사업기관의 사업규모 확대의 기피 등으로 인한 방문요양서비스 발전의 지연

3. 공적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미구축으로 인한 방문요양서비스의 장기적 발전가능성의 취약

제4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 사례: 북경시 서성구(西城区)에 위치한 ‘담 없는 경로원’

제5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의 향후 전망

1. 방문요양에 관한 입법을 한층 강화

2. 제도 개선을 통한 방문요양서비스의 발전 도모

제4장 중국 북경지역의 방문요양서비스 욕구 및 이용실태 분석

제1절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 및 표집 방법

제2절 실태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사항

2.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정도

3. 일상생활동작 제한노인에 대한 주수발자의 실태

4. 방문요양서비스의 실태

5. 장기요양(간병수발)체계에 대한 의식

6. 조사결과의 요약

제5장 한중방문요양서비스사업의 비교분석과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1절 우리나라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실태

1. 현행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내용

2.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 인프라 내용

제2절 중국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실태

1. 현행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내용

2. 현행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의 내용

제3절 한중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1. 한중 방문요양서비스체계 비교

2.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중국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 현황 및 실태조사 중국어 및 한국어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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