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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G2의 한 축인 중국을 움직이고 있는 실질적·구체적 행위자라 할 수 있는 중국 공무원을 맥락, 제도,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행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 중국 전략수립이나 정책결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공무원 이론적 검토, 인사제도 분석, 인사정책 분석이라는 핵심 내용 범주로 나뉘어져 있고, 이를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은 중국정부의 공무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중국 공무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공무원 개혁, 외국제도 소개, 성과평가 등에 초점을 두고 점차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은 혁명간부와 기술관료의 개념에 이어 2006년 「공무원법」을 통해서 비로소 공무원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중앙정부 공무원은 약 2백만 명, 지방정부 공무원은 31백만 명 정도로 파악된다. 여전히 직업공무원제가 취약한 상황이지만 2006년, 「공무원법」 제정을 기점으로 중국 공무원은 법에 따른 행정행위, 업무효율화, 부패방지, 인적자원관리의 합리화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공무원 인적자원관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당정일치로 인해 당중앙 조직부가 간부인사를 총괄하고, 공무원 등 일반 인사관리업무는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공무원국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에서 「공무원법」의 제정은 종전 지나친 인치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법치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중국 직위분류제는 직능, 기구, 편성을 확정한 상황에서 직위를 설치하고, 직위설명서를 제정하여 각 직위의 직책과 임직 자격조건을 확정하는 것으로 중국 「공무원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구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분석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정부의 공무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정부의 공무원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공무원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2. 중국 공무원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3. 중국 공무원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

제2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개요

1. 중국 공무원 개념

2. 중국 공무원 규모

3. 중국 직업공무원제도의 모색

제3절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의 기초

1. 중국 인사제도의 흐름

2. 중국 인사기관의 유형과 역할

3. 중국 공무원제도의 법제화

제4절 중국 공무원의 직위분류제

1. 중국 공무원의 직위분류제

2. 중국 공무원의 직무와 직급

3. 중국 공무원 직위분류제의 진단

❙제3장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 분석

제1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임용

1. 중국의 공무원 모집

2. 중국 공무원의 직무배치

3. 공무원 회피제도

제2절 중국 공무원의 역량

1. 공무원의 능력

2. 공무원 교육훈련

3. 공무원 승진

제3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성과관리

1. 공무원 성과관리

2. 공무원 동기부여

3. 공무원 보수

제4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행위규범 및 퇴직관리

1. 중국정부 공무원의 행위규범

2. 중국 공무원의 부패 및 징계

3. 중국정부의 퇴직관리

❙제4장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분석

제1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기조와 인재육성

1. 인사정책의 기조

2. 당과 정부의 인재개발

3. 중국 공무원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

제2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다양성 관리

1. 중국 여성공무원

2. 소수민족 출신 공무원

제3절 중국 지방공무원 인사정책 사례분석

1. 선쩐시 공무원 초빙제의 주요 내용

2. 공무원 초빙제의 주요 특징

3. 초빙제개혁의 성과

4. 시사점

제4절 중국 인사제도 개혁

1. 공무원제도 개혁의 가치

2. 공무원제도개혁의 과정

3. 공무원제도 개혁의 과제

❙제5장 중국정부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의 진단과 함의

제1절 요 약

제2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 진단

1. 주요 성과

2.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의 한계

3. 향후 전망

제3절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1. 중국 국가공무원법

부록2. 국가공무원 직위분류사업 시행 방법

부록3. 2010~2020년 간부인사제도개혁 심화계획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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