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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軍事施設保護區域 指定 및 協議에 관한 硏究

김포시 地域開發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김포지역을 중심으로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협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ㆍ분석하여 그에 대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Ⅰ장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법적 측면과 지정 및 개발협의에 관하여 나타난 각기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Ⅱ장에서는 연구 내용 및 연구 틀 등의 연구방법을, Ⅲ장에서는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개념 및 현황과 더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분석을 하였다. 이어 군사시설보호법과 제도,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개발을 위한 군과의 협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알아보았다. Ⅴ장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지역개발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Ⅱ장에서 3가지 영역(군사시설보호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협의)에 걸쳐 제시된 분석틀을 근거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Ⅵ장은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하였다.

Ⅰ. 문제 제기

Ⅱ. 연구방법

Ⅲ. 이론적 배경

Ⅳ. 군사시설보호구역제도에 대한 실태분석

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지역개발 발전방향

Ⅵ.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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