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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교정시설 내 전문 『교정복지사』 도입에 관한 시론

이 논문에서는 교정시설 내 교정복지사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시도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 교정복지론에 대해 학계에서 논의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교정 실무계에서도 아직 이렇다 할 교정 정책적 마인드의 부재현상을 엿볼 수 있다. 교정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정복지 푸어(correctional welfare poor)에 처한 현상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관점에서 연구의 틀을 유지 하였다. 교정직 전문 인력 채용방법을 보면, 경력경쟁채용 임용에서도 교정복지 내지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채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히려 무도, 방송, 외국어 등 행정관리 편의 주의적 채용분야가 비일비재하게 시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21세기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날 교정복지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고 추진하는 실무적 주체가 불모지대로 남아 있는 것을 타파해야 할 교정의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교정현장에 교정복지사를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교정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연구를 전개하였다. 우리나라 교정사 가운데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교정복지사 제도를 이제는 체계적으로 인테이크(intake)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남북한 대비에서도 우리가 ‘반교정복지’가 되지 않도록 유념을 요한다. 교정복지사 제도를 통하여 수형자의 재범방지,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 열린 교정이자 스마트한 교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In this paper purpose is to try to study introduce correction social worker into the correctional facilities. Despite the importance that correction social worker introduction, be discussed in academic circles recently. The absence of a commitment to support or establish policy is not enough sympathy for them. The basis of this study is that everyone has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It is not desirable for being prisoner can’t receive the benefits of social welfare. Recently, we have developed into a welfare state. However, it is not subject to implement and promote the ideals and values of the correction welfare. We have a real challenge to overcome it and as to do professional correction social worker introduce into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 emphasize in this study that it is time to implement correction social worker system did not try even once in the domestic correction history. In order to promote the recidivism prevention, correctional and rehabilitation of prisoners that even those that would seek to open correction and smart correction by welfare system through correction.

Ⅰ. 문제의 제기

Ⅱ. 교정복지에 관한 일반적 논의

Ⅲ. 전문 『교정복지사』제도의 도입방안

Ⅳ.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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