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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논총 제7권 제3호.jpg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수익자부존재신탁에 관한 과세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신탁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존재하며, 위탁자는 수익자에게 수익을 부여하기 위해서 수탁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이전하며, 수탁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탁의 설정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에 따라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 존재가 신탁설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세법의 측면에서 보아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할 때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수익자는 위탁자로부터 수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이다. 하지만,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탁당사자로서는 위탁자와 수탁자만 존재한다. 이때 위탁자는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처분했으므로 더 이상 당해 신탁재산과 관련해서는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신탁재산이 자신의 명의로는 되어 있지만, 자신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며,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즉, 수탁자는 신탁재산이 형식상 자신의 명의이지만, 수탁자 자신이 그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처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 소유자는 아니므로 그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부존재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 판단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해 외국의 법제도 등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는 바이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법과 세법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익자부존재신탁에 관한 존속기간 규정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과세이연 및 신탁재산 평가의 어려움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현행 상증세법 제33조 제2항의 수익자부존재신탁에 있어서 위탁자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의 이념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가 위탁자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소득세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위탁자신탁과세 등 외국의 개념들을 참고하여 실질과세에 입각한 과세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위탁자의 상속인이 조세를 부담한 이후 수익자가 발생한 경우, 그 수익자는 누구로부터 신탁수익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지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운 수익자에게 증여가 행해지는 것으로 법률관계를 구축하여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한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익자부존재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다. 위탁자과세에 있어서도 위탁자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않더라도 위탁자과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 혹은 판단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수익자부존재신탁 등에 있어서 수탁자과세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들이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부존재신탁에 있어서의 과세에 관한 규정의 문리해석 및 과세방식에 대한 논의들에 공헌하기를 기대한다.

In general, there are grantor, trustee, and beneficiaries in a trust. And the grantor transfer grantor’s property to the trustee to grant profits to the beneficiary. However, trust can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 ‘contract between the grantor and the trustee’. So, the existence of a beneficiary is not essential in the establishment of the trust. In terms of the tax law, if there is a beneficiary fixed by the grantor when establishing the trust, the beneficiary will be deemed to have received profits from the grantor and bear the tax obligation. However, if there is no beneficiary, only grantor and trustee exist as trust parties. At this time, the grantor transferred and disposed of own property to the trustee, so grantor will no longer have a tax obligation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From the trustee’s point of view, the trust property is in trustee’s name, but trustee will argue that paying the beneficiary the profits generated through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trust property is the main task and only receiving remuneration. In other words, the trustee will argue that the trust property is formally in trustee name, but the trustee is not a real owner who can use, profit, or dispose of the trust property like own property, so there is no tax obligation. This paper review trust without beneficiary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irst, it will review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s related to the judgment of the taxpayer. And this paper presents its own views through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foreign legal systems. First,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 Act and the Tax Act, it is necessary to prepare provisions on the duration of a trust without beneficiary to prevent unnecessary tax delays and difficulties in evaluating trust property. Second, in the trust without beneficiaries under Article 33 (2) of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axation on grantor did not reflect the Substance over form. In addition, since double taxation problems may arise in this regard, it is not logically reasonable for the grantor to give to the grantor, which should be solved by income tax. In addition, taxation based on Substance over form taxation should be promoted by referring to foreign concepts such as trust taxation in the United States. Third, if a beneficiary occurs after the trustee’s heir pays the tax, it is necessary to more clearly define. In this case, it is considered logically to give gifts from the grantor’s heir to a new beneficiary, not the grantor, and it is necessary to refer to Japanese legislation. Fourth, there is a need for taxation on trustees in a trust withot beneficiary. In terms of grantor taxation, it can also be seen in foreign legislation that grantor taxation can be recognized even if the grantor does not enjoy economic benefit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rustee taxation in trust for the existence of beneficiaries by more actively referring to these thinking methods or criteria. It is expected that the above discussions will contribute to discussions on the literary interpretation and taxation method of the provisions on taxation in the trust without beneficiarie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the future.

Ⅰ. 서 론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부존재신탁과세제도

Ⅲ. 외국의 입법례

Ⅳ. 현행 수익자부존재신탁과세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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