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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연구 제27권 제1호.jpg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독립국가유공자의 처우 및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

독립유공자 제도는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헌법의 위임에 기초하여 독립유공자예우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독립유공자 제도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예우와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각종 지급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재의 독립유공자 제도는 다른 보훈제도들과 비교하여 형평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유공자 제도의 기본 정의와 그 정당성을 제시하고 현 예우와 보상체계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립유공자예우법은 보호대상인 독립유공자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독립활동 외에 서훈추서에 따른 포상과 그 종류를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선정요건과 기준, 그리고 심사절차 등이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고 국가보훈처가 임의로 만든 내부기준에 의하고 있는 행정주의를 비판하고 권리행사의 중요내용을 명문화 하지 않고 그 기준도 모호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서훈추서를 위해 공적심사기준, 포상기준을 내부기준으로 정하면서 독립운동계열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두지 않고 독립활동과 옥고기간을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독립활동 사실도 원전을 통해서만 확인되어야 하는 행정주의와 평생행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공자들에게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보호대상이 되는 유가족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한정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지정이 늦어져 이들 유가족이 모두 사망하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어도 유가족이 보상을 못 받거나 일찍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된 경우와 비교하여 보상이 현저히 적어져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독립활동의 유형등 독립유공자의 요건에 대한 내용을 법률 단계에서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고 명문화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요건을 법령에서 규정한다고 할 경우, 공적심사와 포상심사에 있어서 독립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독립활동이나 옥고의 기간에 상관없이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공적심사에서 포상요건 또는 서훈추천의 요건으로 독립활동자의 평생행적에 문제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생행적 요건 중 독립운동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나 특히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이나 징병에 동원되었으나 탈영하여 독립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평생행적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제도가 마련되기 전부터 일정한 부류에 대해서 서훈추서가 행해지는 상황에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서훈추서를 독립유공자의 요건으로 인정하게 된 것인데, 서훈추서는 폐지하고 공적심사만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서훈추서는 독립유공자의 예우의 차등화를 위한 조건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의 보호대상 유가족은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당시 생존이 확인되는 후손부터 2대 또는 3대의 범위로 변경하는 것이 형평성 확보의 방법이며 유명무실화되는 독립유공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Currently,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can be seen as based on the Constitution, the fundamental norm of the state, and it is embodied through laws such as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Independence Merit based on the deleg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consists of various payments supported to the independence merit and its bereaved families in terms of courtesy and compensation. However, the current independence merit system seems to have problems in terms of equity and rationality compared to other veterans system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the basic definition and justification of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raise the issue of the current courtesy and compensation system, and present an alternative.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defined the concep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nd explained the rewards and types according to the ordinances in addition to independence activities. Accordingly, the selection requirements, standards, and screening procedures for independence fighters were not stipulated in the law, and administrativeism based on internal standards arbitrarily created by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as criticized, and the criteria were ambiguous. In addition, it was unreasonable to uniformly judge independent activities and imprisonment periods without specific criteria according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class, and to burden the parties with responsibility for proof of administrativeism and lifelong activities that should only be confirmed through nuclear power plants.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bereaved families subject to protection is uniformly limited to “spouse, children, and grandchildren,” and even if all of these bereaved families die or are designated as independence fighters, equity may be problematic. As an improvement plan for these problems, the legal level should stipulate the requirements of independence fighters, such as the type of independence activities, and delegate detailed and technical details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the form of legal orders. In addition, if the requirements are stipulated by law, it is reasonable to stipulate different requirements for independent activities in public and reward screening, and to be recognized as a person of independence regardless of the period of independence or imprisonment. In addition, the requirements for lifelong activities of independent activists should be eased if they are not rela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as a requirement for reward or commendation in public examination, or if they are mobilized for forced or conscripted by Japan but deserted to participated in independent activities. In addition, as the system was established even before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was established, the order was recognized as a requirement for independence merit, and it is reasonable to abolish it and recognize it as an independence merit only through public examination. Lastly, it is a way to secure equity to change the range of two or three generations from descendants whose survival is confirmed when they are designated as independent meritorious persons, and to revitalize the independent meritorious people system.

Ⅰ. 서론

Ⅱ. 독립유공자의 정의와 정당성 및 법적근거

Ⅲ. 독립국가유공자의 처우와 현실

Ⅳ. 독립국가유공자의 지원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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